미국 핵심 연구소가 외국 과학자들을 내쫓고 있다

NIST가 외국 연구자 제한 정책을 추진하며 미국 과학계 경쟁력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보안 vs 혁신의 딜레마

800명의 외국 연구자가 사라질 위기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가 외국 출신 연구자들의 활동을 대폭 제한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매년 평균 800명의 해외 연구자들이 이곳에서 사이버보안부터 반도체 제조까지 핵심 기술 연구에 참여해왔다. 그런데 이들이 한꺼번에 발을 빼야 할 상황이 왔다.

문제는 단순한 인력 감축이 아니다. NIST는 미국 기술 표준의 '교과서'를 만드는 곳이다. AI 시스템 보안 가이드라인부터 공기청정기 안전성 검증까지, 이곳의 연구 결과는 전 세계 산업계가 따르는 기준이 된다.

조 로프그렌 하원의원(민주당)이 지난 목요일 NIST에 보낸 서한에서 "잔혹한 새 조치들에 대한 소문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그가 확인한 바로는 트럼프 행정부가 "외국 출신 연구자들의 NIST 연구 활동을 제한하는 조치를 시작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국제 대학원생과 박사후 연구원의 NIST 근무 기간을 최대 3년으로 제한한다는 내용이다. 기존에는 연구 완료까지 5-7년이 필요한 경우가 많았다. 또한 외국인들의 야간 실험실 출입이 이미 금지됐고, 아예 시설 전체 출입 금지까지 검토되고 있다.

행정부 측은 "미국 과학을 도난과 남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한다. 중국 등 경쟁국의 기술 탈취 우려가 배경이다.

이 정책이 시행되면 한국 연구자들도 직격탄을 맞는다. 현재 NIST에서 활동하는 한국인 연구자들은 물론, 향후 미국 진출을 꿈꾸는 한국 과학자들에게도 문이 좁아진다.

더 큰 문제는 연쇄 효과다. 팻 갤러거 전 NIST 소장(2009-2013)은 "NIST의 특별함은 과학적 신뢰성에 있었다"며 "전 세계 산업계와 대학, 측정 커뮤니티가 NIST와 함께 일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NIST의 국제적 위상이 흔들리면 한국 기업들도 타격을 받는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기업들이 미국 시장 진출 시 NIST 표준을 따라야 하는데, 이 표준 자체의 글로벌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아이러니는 여기서 시작된다. 미국이 중국과의 기술 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지키려다가, 오히려 자국의 혁신 역량을 깎아먹고 있다는 지적이다.

H-1B 비자 수수료 인상, 수천 건의 학생비자 취소, 국제학생 졸업 후 취업 훈련 제한까지 겹치면서 미국을 떠나는 인재들이 늘고 있다. 이들이 향하는 곳은? 캐나다, 독일, 그리고 중국이다.

로프그렌 의원은 "우리의 과학적 우수성은 전 세계 최고 인재들을 끌어들이는 데 달려 있다"며 "소문만으로도 연구자들이 도망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