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에서 벌어진 '스테이블코인 전쟁', 당신의 코인 수익률이 달렸다

코인베이스에서 USDC를 예치하고 연 4-5% 수익을 얻고 있다면, 이 수익이 곧 사라질 수도 있다. 백악관에서 벌어지고 있는 '보이지 않는 전쟁' 때문이다.

2시간 예정이 하루 종일로

지난 목요일, 백악관에서 은행업계와 암호화폐 업계 대표들이 다시 한번 마주 앉았다. 이번이 벌써 세 번째다. 미국의 디지털 자산 시장 구조법안을 둘러싼 교착상태를 풀기 위해서다.

회의는 2시간 예정이었지만, 백악관 관계자들이 참석자들의 휴대폰을 수거하고 합의점을 찾을 때까지 자리를 뜨지 못하게 했다고 내부 소식통들이 전했다. 그만큼 절박했다는 뜻이다.

암호화폐 혁신 위원회의 지킴 대표는 "건설적인 회의였다"며 "미국 소비자를 위한 프레임워크를 구축하는 동시에 미국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다. 코인베이스의 폴 그레월 최고법무책임자도 "대화는 건설적이었고 분위기도 협조적이었다"며 "더 많은 진전이 있었다"고 소셜미디어에 올렸다.

은행 vs 암호화폐, 무엇이 문제인가

문제의 핵심은 스테이블코인 수익률이다. 현재 코인베이스 같은 플랫폼에서는 USDC나 USDT 같은 스테이블코인을 예치하면 연 4-5%의 수익을 준다. 은행 예금금리가 0.1-0.5%인 것과 비교하면 압도적으로 높다.

은행들은 이것이 자신들의 예금 사업을 위협한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은행 예금을 빼서 스테이블코인으로 옮기고 있다. 은행 입장에서는 생존이 걸린 문제다.

반면 암호화폐 업계는 이런 수익률이야말로 혁신의 핵심이라고 주장한다. 기존 금융 시스템보다 효율적이기 때문에 더 높은 수익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타협안도 무산

이전 협상에서는 절충안도 나왔었다. 단순히 스테이블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것만으로는 수익을 주지 않되, 특정 거래나 활동에 사용할 때만 리워드를 주자는 것이었다. 하지만 은행들은 모든 형태의 리워드를 금지하라며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다.

결국 이번 3차 회의에서도 극적인 타결은 이뤄지지 않았다. 다만 양측 모두 "진전이 있었다"고 표현한 것을 보면, 완전한 결렬은 피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3가지 조건

설령 은행과 암호화폐 업계가 합의에 도달한다 해도, 의회 통과는 별개 문제다. 민주당은 세 가지 조건을 내걸었다.

첫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등 고위 정부 관료들의 암호화폐 사업 이해관계를 금지하라. 둘째,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와 증권거래위원회(SEC)의 민주당 공석을 채우라. 셋째, 탈중앙화 금융(DeFi) 등에서 불법 자금 세탁 위험을 더 강력히 통제하라.

아직 공화당과 백악관에서 이 조건들을 수용하겠다는 신호는 나오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