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티 놈 DHS 도싱 논란 2025: 감시하는 국가와 기록하는 시민의 정면충돌

내가 하면 공무 수행, 네가 찍으면 폭력인가? 2025년 미국 사회는 이 질문을 두고 거대한 소용돌이에 빠졌다. 감시는 이제 일방통행이 아니다. 국가가 시민을 지켜보는 만큼, 시민들도 스마트폰을 들어 국가의 칼날을 기록하기 시작했다.

크리스티 놈 DHS 도싱 논란 2025: 투명성인가 범죄인가

미 국토안보부(DHS)의 크리스티 놈 장관은 최근 복면을 쓴 연방 요원들의 신원을 식별하고 공유하는 행위를 '도싱(Doxing, 신상 털기)'이자 '폭력'이라고 규정했다. 하지만 법률 전문가들의 시각은 다르다. 공무를 수행 중인 공직자의 신원을 기록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권리라는 지적이다.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 이후 12개월 동안 이민세관집행국(ICE)과 국경보호청(CBP)의 급습과 체포가 일상이 됐다. 이에 맞서 시민들은 'ICE 감시' 그룹을 결성하고 소셜 미디어를 통해 요원들의 활동을 실시간으로 중계하고 있다. 가디언지에 따르면 미 연방수사국(FBI)은 이미 최소 23개 지역에서 이민 집행 방해 및 위협에 대한 국내 테러 조사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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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 바꾼 감시의 문법

사실 공권력을 기록하는 행위는 새로운 것이 아니다. 1991년 로드니 킹 사건부터 2020년 조지 플로이드 사건까지, 시민의 카메라는 공권력의 남용을 견제하는 핵심 도구였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이제 모든 시민이 고성능 카메라와 전 세계로 송출 가능한 네트워크를 주머니에 넣고 다닌다는 점이다.

정부의 압박도 거세다. 메타와 같은 빅테크 기업에 요원들의 영상을 올린 계정 정보를 요구하는 소환장을 발부하거나, '법 집행관 도싱 방지법'과 같은 새로운 법안을 추진하며 압박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시민 단체들은 정부가 번호판 판독기, 안면 인식 카메라 등 압도적인 감시 자산을 운용하면서 시민의 기록 권리만을 제한하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반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