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암호화폐 규제, 법안 없으면 '모래성'에 불과

10조원 규모의 미국 암호화폐 시장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있다. 하지만 그 토대가 생각보다 허약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규제 명확성의 딜레마

폴 애트킨스 SEC 위원장이 12일 상원 은행위원회 청문회에서 던진 메시지는 명확했다. "우리에게는 법률에 확고한 근거가 필요하다. 미래에 후퇴가 없도록 말이다." 그는 SEC가 암호화폐 산업에 혁신 친화적인 규칙을 제시할 준비가 되어 있지만, 이런 규칙들이 "미래를 보장하지는 않는다"고 인정했다.

문제의 핵심은 이렇다. SEC가 아무리 친화적인 규제를 만들어도, 이는 위원회 투표로 언제든 뒤집힐 수 있다는 것이다. 법률이 뒷받침하지 않으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도 요동칠 수 있다.

법안 통과의 험난한 길

상원의 디지털자산시장명확화법(Digital Asset Market Clarity Act)은 여전히 표류하고 있다. 민주당의 핵심 협상가인 마크 워너 상원의원은 "우리는 이 법안을 통과시키고 싶다"고 밝혔지만, 동시에 "안전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워너 의원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탈중앙화금융(DeFi)이다. "우리는 나쁜 행위자들이 이를 불법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그는 강조했다. 이런 우려는 때로 업계를 긴장시키기도 했다.

핵심 걸림돌들:

• 스테이블코인 보상 프로그램을 둘러싼 암호화폐 기업과 은행 간 이견
• 규제 위원회의 완전한 인력 충원 문제
• 정부 고위 관리들의 암호화폐 사업 연관성에 대한 우려

시간과의 경쟁

백악관은 협상가들에게 이달 말까지 합의점을 찾으라고 지시했다. 프렌치 힐 하원 금융서비스위원장의 표현처럼 "시계가 째깍거리고 있다".

하원에서는 이미 유사한 법안이 통과됐고, 지난달 상원 농업위원회에서도 당론에 따른 표결로 통과됐다. 하지만 상원 본회의 통과를 위해서는 워너 같은 민주당 의원 최소 7명의 지지가 필요하다.

흥미롭게도 코인베이스의 브라이언 암스트롱 CEO조차 정책이 올바르지 않다면 지지를 철회할 의향을 보였다.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강력한 규제를 원하지 않는 암호화폐 업계의 "허무주의자들"에게 엘살바도르로 이주하라고 쓴소리를 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