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P모건, 트럼프 계좌 폐쇄... 은행들의 '정치적 판단

2021년 2월, JP모건의 한 직원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은행계좌 폐쇄 버튼을 눌렀다. 1월 6일 국회의사당 습격 사건으로부터 정확히 한 달 뒤였다.

JP모건체이스는 최근 법정 문서를 통해 이 사실을 공개했다. 미국 최대 은행이 현직 대통령(당시)의 개인 계좌를 폐쇄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었다. 은행 측은 "일반적인 계좌 검토 과정"이라고 설명했지만, 타이밍이 우연의 일치일 가능성은 낮다.

은행의 계산법

JP모건은 왜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 표면적으로는 리스크 관리다. 1월 6일 사건 이후 트럼프는 각종 법적 분쟁에 휘말렸고, 이는 은행 입장에서 '평판 리스크'를 의미했다.

하지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복잡한 계산이 숨어있다. JP모건 같은 대형 은행들은 정부 규제 당국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은행들은 정치적 민감성에 더욱 예민해졌다. '잘못된' 고객과의 관계가 규제 당국의 미움을 살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JP모건은 연간 수십억 달러의 정부 관련 업무를 처리한다. 국채 인수, 정부 기관 예금 관리 등이 대표적이다. 트럼프 개인 계좌에서 나오는 수익과 비교하면 정부와의 관계가 훨씬 중요하다.

다른 은행들의 선택

JP모건만의 이야기는 아니다. 도이치뱅크는 트럼프와 수십 년간 거래해왔지만, 1월 6일 이후 새로운 거래를 중단했다고 발표했다. 시그니처뱅크는 아예 트럼프 관련 계좌를 모두 폐쇄했다.

흥미로운 건 은행마다 다른 기준을 적용했다는 점이다. 일부 지역 은행들은 여전히 트럼프와 거래를 유지하고 있다. 이들은 정치적 압박보다는 수익성을 우선시한 것으로 보인다.

고객의 정치적 성향, 심사 기준이 될까

이번 사건은 더 큰 질문을 던진다. 은행이 고객의 정치적 성향을 이유로 서비스를 거부할 수 있는가?

미국에서는 "Operation Choke Point" 논란이 있었다. 오바마 행정부 시절, 정부가 은행들에게 특정 업종(총기, 도박 등)과의 거래를 제한하도록 압박했다는 의혹이다. 보수 진영은 이를 정치적 탄압으로 규정했다.

한국 상황은 어떨까? 국내 은행들도 비슷한 딜레마에 직면할 수 있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인물이나 기업의 계좌를 어떻게 처리할지는 여전히 불분명하다. KB국민은행, 신한은행 같은 대형 은행들은 이미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기준을 강화하고 있어, 앞으로 이런 사례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