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판결, 한국 민주주의의 시험대 | 경제

윤석열 전 대통령 무기징역 선고가 한국 민주주의에 던지는 질문들. 절차적 정당성과 권력 견제의 균형점은 어디인가?

무기징역. 한국 헌정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에게 내려진 최고형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서울중앙지법의 판결은 단순한 개인의 처벌을 넘어 한국 민주주의의 성숙도를 시험하는 분수령이 되고 있다.

절차가 말하는 것

2월 19일 선고 이후 법원 밖은 두 개의 세계로 나뉘었다.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정치보복"을 외쳤고, 반대편에서는 "법치주의 승리"라고 환호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감정이 아니라 절차였다.

재판부는 6개월간의 심리 끝에 내란죄 유죄를 인정했다. 12월 3일 계엄령 선포부터 체포까지 74일간의 헌정 중단 사태를 법정에서 차근차근 재구성했다. 증인 47명, 제출된 증거만 수천 건. 절차적 정당성만큼은 흠잡을 데 없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시작된다. 절차가 완벽하다고 해서 민주주의도 완벽해지는 걸까?

한양대 조지프 이 교수는 "절차 존중, 반대 의견 보호, 권력 행사의 자제"를 민주주의의 핵심으로 꼽았다. 그런데 현실은 복잡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정치적 탄압"을 주장하며 상고를 예고했다. 지지율 20%대를 유지하는 그의 지지층은 여전히 "부당한 재판"이라고 믿는다. 민주주의에서 소수 의견도 보호받아야 한다면, 이들의 목소리는 어떻게 다뤄야 할까?

반면 시민들은 다른 계산을 하고 있다. 여론조사에서 60% 이상이 판결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법 앞에 예외는 없다"는 원칙이 통했다는 해석이다.

국제사회의 시선도 엇갈린다. 파이낸셜타임스는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평가했지만, 일부 보수 매체들은 "정치적 분열 심화"를 우려했다.

특히 미국 정가에서는 미묘한 반응이 나온다. 트럼프 재집권 이후 "강한 동맹"을 원하는 워싱턴 입장에서는 한국의 정치적 불안정이 부담스럽다. 중국과의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핵심 동맹국의 내부 분열은 전략적 변수가 된다.

판결 이후 한국 정치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여당은 "민주주의 회복"을, 야당은 "정치 보복 중단"을 각각 기치로 내걸었다. 하지만 정작 시급한 건 따로 있다.

1,700조원 규모의 가계부채, 0.7%로 추락한 출산율, 청년실업률 7.8%. 윤 전 대통령 재판에 쏠린 관심만큼 이런 현실 문제들도 주목받을 수 있을까?

더 근본적인 질문도 있다. 이번 판결이 "권력에 대한 견제"라면 환영할 일이다. 하지만 "정치적 복수"의 선례가 된다면? 앞으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전직 대통령이 법정에 서는 일이 반복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