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저작권 전쟁 2라운드: '배드 블러드' 작가, 오픈AI·구글 등 6개사 상대 새 소송

AI 업계의 저작권 '원죄'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테라노스 사기극을 폭로한 '배드 블러드'의 저자 존 캐리루를 포함한 작가 그룹이 오픈AI, 구글, 메타 등 6개 주요 AI 기업을 상대로 새로운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AI 기업들이 자신들의 책을 불법 복제해 대규모 언어 모델(LLM) 훈련에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15억 달러 합의, 왜 충분하지 않았나

이번 소송은 이전 앤트로픽(Anthropic)과의 집단 소송과 유사한 맥락에서 출발한다. 당시 법원은 AI 기업이 불법 복제된 서적을 훈련에 사용하는 것은 합법이지만, 서적을 불법 복제하는 행위 자체는 위법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 해당 소송은 앤트로픽이 15억 달러 규모의 합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고, 대상 작가들은 약 3,000달러를 받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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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일부 작가들은 이 합의에 불만을 표했다. 그들은 합의가 AI 기업들이 훔친 책을 이용해 수십억 달러의 수익을 창출하는 근본적인 행위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새로 제출된 소장에 따르면, 원고 측은 기존 합의가 "창작자가 아닌 AI 기업들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또한 소장은 "LLM 기업들이 수많은 고가치 저작권 침해 주장을 헐값에 무마하고, 막대한 고의적 침해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회피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AI 산업의 근간을 흔들 소송

이번 소송은 앤트로픽뿐만 아니라 xAI, 퍼플렉시티(Perplexity) 등 업계 전반으로 전선을 확대한 모양새다. 창작자 커뮤니티의 조직적인 반발이 거세지면서, AI 모델 훈련을 위한 데이터 수집의 법적, 윤리적 기준이 다시 한번 중요한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