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122조 엔 역대급 예산안 편성…3% 금리 시대를 대비하나

일본의 초저금리 시대가 막을 내릴 수 있다는 가장 강력한 신호가 나왔다. 일본 정부가 국채 이자율을 3%로 가정하고 122조 3,000억 엔(약 7,850억 달러) 규모의 사상 최대 예산안 편성을 최종 조율 중이다. 이는 일본은행(BOJ)의 통화정책 전환 가능성에 정부가 재정적으로 대비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2년 연속 사상 최대 예산

닛케이 보도에 따르면,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 내각은 이르면 12월 26일에 2026년 회계연도 예산안을 승인할 예정이다. 이번 예산안은 2년 연속 사상 최대 규모를 경신하는 것으로, 일본의 막대한 국가 부채에 대한 우려를 키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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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은 '3%' 상정 금리

이번 예산안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예산 편성 시 가정한 이자율이다. 정부는 국채 이자 비용을 계산하는 기준 금리를 약 3%로 설정했다. 이는 수년간 지속된 초저금리 정책의 종식을 정부가 공식적으로 염두에 두고 있다는 분석으로 이어진다. 금리가 상승하면 일본 정부의 이자 상환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