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르무즈 해협 봉쇄, 일본이 '집단자위권' 카드를 꺼내지 않는 이유

전 세계 원유 수송량의 21%가 지나는 호르무즈 해협이 이란에 의해 사실상 봉쇄됐다. 일본은 과거 이런 상황을 '집단자위권 행사'의 근거로 언급했지만, 현재 정부는 신중한 평가를 이어가고 있다.

에너지 생명선이 끊어졌는데도 '생존 위협' 아니라고?

일본 정부는 현재 상황이 아직 '생존을 위협하는' 수준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숫자는 다른 이야기를 한다. 일본의 원유 수입 중 약 90%가 중동에서 오고, 그 대부분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다.

키시다 총리는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즉각적인 군사 개입보다는 외교적 해결을 우선시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일본 해상자위대의 기뢰제거 작전은 "무력 행사"로 간주될 수 있어, 평화헌법과의 충돌 가능성이 크다.

미국과의 동맹 vs 에너지 확보 딜레마

일본은 지금 복잡한 줄타기를 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미국과의 동맹 관계를 유지해야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란으로부터의 에너지 공급을 완전히 차단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도쿄전력과 간사이전력 같은 주요 전력회사들은 이미 대체 공급처 확보에 나섰지만, 단기간에 20% 이상의 에너지 공급 공백을 메우기는 쉽지 않다. LNG 가격은 벌써 30% 급등했고, 일본 가정의 전기료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한국에게는 기회인가, 위기인가?

흥미롭게도 이 상황은 한국에게는 다른 의미로 다가온다.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같은 국내 조선업체들은 일본의 LNG 운반선 수요 증가로 수주 기회를 얻을 수 있다. 또한 포스코와 SK이노베이션은 일본 기업들과의 에너지 협력 확대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 역시 중동 의존도가 70%에 달해 호르무즈 해협 봉쇄의 직접적 피해자다. 정유업계는 이미 비상계획을 가동했고, 휘발유 가격 상승은 피할 수 없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