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의 압승, 일본 소비세 제로가 한국에 미칠 파장

일본 총리 다카이치 사나에가 3분의 2 의석을 확보하며 역사적 승리를 거뒀다. 그녀의 첫 번째 공약? 식품 소비세 8%를 0%로 2년간 없애겠다는 것이다.

숫자로 보는 파격적 실험

일본의 소비세 완전 폐지는 단순한 선거 공약이 아니다. 연간 약 21조엔(한화 약 180조원)의 세수 감소를 감수하겠다는 뜻이다. 이는 일본 전체 세수의 30%에 해당하는 규모다.

다카이치는 9일 자민당 본부에서 열린 첫 기자회견에서 "유권자들이 안정적 정부를 위한 '명확한 위임'을 줬다"며 "생활비 위기 해결을 위해 즉시 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일본 가계의 식료품비 부담은 월평균 7만엔(약 60만원)에서 6만4천엔(약 55만원)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한국 기업들, 기회인가 위기인가

일본의 소비세 폐지는 한국 기업들에게 양날의 검이다. 롯데와 농심 같은 식품 기업들은 일본 현지 판매가격을 8% 낮출 수 있어 경쟁력이 높아진다. 반면 한국 관광업계는 고민이 깊어졌다.

"일본 물가가 더 저렴해지면 한국인들이 일본 여행을 더 선호할 수 있다"고 한 여행업계 관계자는 우려를 표했다. 실제로 엔저 현상과 맞물려 일본 여행 수요는 이미 코로나 이전 대비 120% 수준까지 회복했다.

국내 유통업계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마트와 롯데마트는 일본산 식품 수입 확대를 검토 중이다. 소비세가 없어진 일본 제품들이 한국 시장에서도 가격 경쟁력을 갖출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세계가 주목하는 '소비세 제로' 실험

다카이치의 정책은 전 세계 경제학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지만, 일부 경제학자들은 "디플레이션 탈출을 위한 파격적 실험"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한국 정부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일본의 정책 효과를 면밀히 분석해 우리 정책에 참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한국의 부가가치세 10% 인하 논의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중국은 벌써 대응에 나섰다. 중국 상무부는 "일본의 정책 변화가 동아시아 경제 질서에 미칠 영향을 분석 중"이라며 자국 기업들의 일본 진출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