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원전 회귀' 공식화... 2030년까지 최대 17기 재가동 승인

후쿠시마 이후 14년, 에너지 안보 앞세워 정책 대전환

일본 정부가 2030년까지 최대 17기의 원자력 발전소를 재가동하고 차세대 원자로 개발을 추진하는 새로운 에너지 전략을 공식 승인했다. 2025년 12월 22일 기시다 후미오 내각은 각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기 에너지 계획을 확정하며,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유지해 온 원전 축소 정책의 사실상 폐기를 선언했다.

이번 결정은 불안정한 국제 에너지 시장 속에서 일본의 에너지 안보를 확보하고,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게 정부 측의 설명이다. 사이토 켄 경제산업상은 "에너지 안보와 탈탄소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대한 결정"이라며, "과거의 교훈을 바탕으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회적 합의는 여전한 과제

정부의 강력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원전 회귀에 대한 국민적 우려는 여전하다. 교도통신이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8%가 원전 재가동에 반대하거나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후쿠시마 사고의 트라우마가 여전히 일본 사회에 깊게 남아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환경단체인 그린피스 재팬은 성명을 통해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대신 위험한 과거로 회귀하는 결정"이라며 정부의 계획을 강하게 비판했다. 반면, 일본경제단체연합회(게이단렌) 등 경제계는 안정적인 전력 공급과 산업 경쟁력 유지를 위해 이번 결정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본 정부는 원자력규제위원회(NRA)의 독립적이고 엄격한 안전 심사를 거친 원전만을 재가동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향후 각 지역의 재가동 동의 절차와 사용후핵연료 처리 문제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아, 이번 결정이 순조롭게 이행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