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첫 여성총리 다카이치, 압승으로 개헌 발판 마련

일본 정치사에 새로운 페이지가 열렸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이끄는 여당 연립이 중의원 선거에서 311석을 확보하며 압승을 거뒀다. 전체 465석 중 3분의 2를 넘어선 이번 결과는 단순한 선거 승리를 넘어, 일본 헌법 개정 논의의 문을 열었다.

숫자로 보는 압도적 승리

자민당과 일본유신회로 구성된 여당 연립은 선거 전 예상을 뛰어넘는 성과를 올렸다. 주요 야당인 중도개혁연합(CRA)은 선거 전 167석에서 67석으로 급감하며 참패를 맛봤다. 투표율은 28.18%로 전회 대비 3.31%포인트 하락했지만, 사전투표 참여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해 10월 자민당 총재가 된 이후 니케이 평균이 19% 상승하는 등 시장의 신뢰를 얻어왔다. 선거 결과 발표 후 니케이 선물은 월요일 개장을 앞두고 5% 급등 신호를 보이고 있다.

소비세 인하, 현실이 되나

이번 승리로 다카이치 총리의 핵심 공약인 '식료품 소비세 2년간 유예'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그는 선거 후 NHK와의 인터뷰에서 "압도적 다수 정당이 소비세율 인하를 지지한다"며 "논의를 가속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는 일본 경제에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 소비세 인하는 가계 부담을 줄이지만, 정부 재정 건전성에는 타격을 줄 가능성이 높다. 특히 고령화로 인한 사회보장비 증가와 방위비 확대 압력이 커지는 상황에서 세수 감소는 부담이다.

개헌 논의, 본격 시동

3분의 2 의석 확보의 진짜 의미는 헌법 개정 발의가 가능해졌다는 점이다. 일본 헌법 개정은 양원 3분의 2 찬성과 국민투표 과반 동의가 필요한데, 이번에 중의원 조건을 충족했다. 참의원에서는 여전히 과반에 그치지만, 중의원에서 부결된 법안을 재의결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다카이치 총리는 대만 해상봉쇄를 "일본의 존립위기 사태"로 규정하며 집단자위권 행사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이는 중국과의 관계 악화로 이어졌지만, 이번 선거 결과로 그의 안보 정책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국제사회의 엇갈린 반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선거 전부터 다카이치를 지지해왔고,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그를 "훌륭한 동맹"이라며 환영했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도 축하 메시지를 보냈다.

반면 중국의 반응은 차갑다. 후시진 전 환구시보 편집장은 "선거 승리가 중국과의 협상에서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없다"며 대만 관련 발언 철회를 촉구했다. 한국 정부의 공식 반응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다카이치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