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총선이 세계 경제에 미칠 파장

세계 3위 경제대국의 정치적 변화가 글로벌 시장을 흔들고 있다. 오는 2월 8일 치러지는 일본 중의원 선거는 단순한 국내 정치 이벤트를 넘어, 동아시아 경제질서의 향방을 가를 중대한 분기점이 되고 있다.

다카이치 정부의 도박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은 현재 단독 과반수 확보에 근접한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 니케이 여론조사에 따르면 자민당의 단독 과반수 달성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다카이치 총리가 100일 집권 기간 동안 보여준 강력한 리더십과 경제정책의 결과로 풀이된다.

다카이치 총리는 취임 후 국방비 증액과 경제안보 강화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특히 중국과의 관계에서 강경한 입장을 취하며, 기존의 온건한 대중 정책에서 벗어나 새로운 노선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일본 내 보수층의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지만, 동시에 지역 내 긴장 고조 우려도 낳고 있다.

한국 기업들이 주목해야 할 변화

일본의 정치적 변화는 한국 기업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특히 반도체와 자동차 부문에서 양국 간 경쟁과 협력 관계가 재편될 가능성이 높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은 일본의 소재·부품·장비 의존도가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다카이치 정부의 경제안보 정책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자동차 산업에서도 변화의 바람이 감지된다. 현대자동차와 기아가 전기차 시장에서 일본 업체들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일본 정부의 산업정책 방향이 시장 판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배터리 기술과 충전 인프라 표준화 과정에서 양국 간 협력 또는 경쟁 구도가 더욱 명확해질 전망이다.

글로벌 공급망의 새로운 축

일본의 선거 결과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도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다. 다카이치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안보' 정책은 중국 의존도를 줄이고 동맹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다. 이는 미국이 주도하는 '프렌드쇼어링(friend-shoring)' 전략과 맥을 같이 한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일본이 추진 중인 국부펀드 설립 계획이다. 이 펀드는 전략적 산업 육성과 해외 투자를 통해 일본의 경제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만약 이 계획이 실현된다면, 동아시아 지역의 투자 흐름과 기술 개발 방향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지정학적 균형의 변화

선거 결과에 따라 일본의 대외정책도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다카이치 총리가 강력한 mandate를 얻는다면, 중국에 대한 더욱 강경한 정책을 펼칠 가능성이 높다. 이는 한국에게 딜레마를 안겨줄 수 있다. 한국은 안보에서는 미일과 협력하면서도, 경제적으로는 중국과의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복잡한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일본의 방위비 증액 계획은 역내 군비경쟁을 촉발할 우려도 있다. 일본이 GDP 대비 2% 수준으로 국방비를 늘리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이는 주변국들의 대응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