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총리의 강경 국방정책, 일본 총선 최대 쟁점으로 부상

2월 8일로 다가온 일본 총선에서 가장 뜨거운 쟁점이 떠올랐다. 바로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이끄는 연립정부는 "강력한 안보 체제 구축"을 내세우며 중국에 대한 강경 노선을 밀어붙이고 있다. 반면 주요 야당들은 "평화헌법 고수"와 "베이징과의 대화"를 강조하며 정면으로 맞서고 있다.

선거 캠페인에 드러난 극명한 대립

이번 선거 캠페인 기간 동안 여야 간 국방정책 차이는 그 어느 때보다 선명하게 드러났다. 집권 연립정부는 "주변 군사 강국에 대한 확고한 대응"이라는 표현으로 중국을 겨냥한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발신하고 있다.

야당 진영은 이와 완전히 다른 접근을 제시한다. 이들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베이징과의 충돌 회피"를 주장하며, 일본의 평화헌법이 여전히 유효한 외교 자산이라고 강조한다.

특히 주목되는 지점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이에서 일본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 시각 차이다. 여당은 "미일 동맹 강화"를, 야당은 "중립적 중재자 역할"을 각각 내세우고 있다.

타이완 위기가 던진 현실적 과제

다카이치 총리는 최근 "일본이 타이완 위기에서 도망친다면 미일 동맹은 붕괴될 것"이라는 강경 발언을 내놓기도 했다. 이는 가상의 시나리오가 아닌 현실적 가능성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다.

이러한 발언은 일본 국내에서도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지지층은 "현실적 안보 인식"이라고 평가하는 반면, 반대층은 "불필요한 도발"이라고 비판한다.

야당들은 이에 대해 "외교적 해결책 모색이 우선"이라며 "군사적 대응보다는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을 주장하고 있다.

한국에 미치는 파장

일본의 이번 선거 결과는 한국에도 직접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만약 다카이치 총리의 강경 노선이 지지를 받는다면, 한일 간 안보 협력이 더욱 긴밀해질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야당이 승리할 경우, 동아시아 전체의 안보 균형에 변화가 올 수 있다. 특히 한국의 대중국 외교 전략에도 새로운 고려 요소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와 현대차 같은 한국 대기업들도 일본의 대중국 정책 변화에 따른 공급망 재편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