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국부펀드로 소비세 인하 재원 마련한다?

2월 8일 일본 총선을 일주일 앞두고, 야당이 파격적인 공약을 내놨다. 식료품 소비세를 인하하되, 그 재원을 국부펀드(Sovereign Wealth Fund) 설립으로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세금을 올리지 않고도 새로운 재정 수입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주장이지만, 과연 현실적일까?

야당의 파격적 제안

일본 주요 야당 연합은 식료품에 대한 소비세 인하를 위해 국부펀드 창설을 제안했다. 이 아이디어의 핵심 설계자는 중도개혁연합 정책위원장인 오카모토 미츠나리다.

국부펀드란 국가가 보유한 외환보유액이나 재정흑자를 활용해 만든 투자펀드를 말한다. 노르웨이의 정부연기금이나 싱가포르의 GIC 같은 것들이 대표적이다. 이들 펀드는 글로벌 주식, 채권, 부동산 등에 투자해 수익을 올리고, 그 수익으로 국가 재정에 기여한다.

일본의 경우 1조 3000억 달러가 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외환보유액을 보유하고 있어, 이론적으로는 대규모 국부펀드 설립이 가능하다. 야당은 이를 활용해 투자 수익을 거두고, 그 수익으로 소비세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를 보전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실적 장벽들

하지만 이 제안에는 여러 현실적 문제가 있다. 우선 일본의 외환보유액은 대부분 미국 국채 등 안전자산에 투자돼 있다. 이를 주식이나 대안투자로 옮기면 수익률은 높아질 수 있지만, 동시에 리스크도 커진다.

더 큰 문제는 시간이다. 국부펀드가 안정적인 수익을 내기까지는 보통 10-20년이 걸린다. 당장 소비세 인하 재원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일본은 이미 GDP 대비 260%가 넘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정부부채를 안고 있다. 재정 건전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크다. 다카이치 사나에 현 총리는 "적자국채 발행 없이 소비세를 인하하겠다"고 공언했지만, 구체적 방안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글로벌 트렌드와의 접점

흥미롭게도 이번 일본의 국부펀드 논의는 글로벌 트렌드와 맞닿아 있다. 최근 각국이 포퓰리즘적 감세 정책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관세 수입으로 소득세를 대체하겠다고 했고, 유럽 각국도 생활비 부담 완화를 위한 세금 인하 경쟁에 뛰어들었다. 일본 야당의 국부펀드 제안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지난해부터 K-뉴딜펀드 논의가 나오고 있고, 국민연금의 해외투자 확대도 지속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일본의 사례는 한국에도 시사점을 준다.

투자자들의 시선

금융시장은 일본의 국부펀드 논의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만약 실제로 대규모 국부펀드가 설립된다면, 글로벌 자산 배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일본이 전통적으로 선호해온 미국 국채 투자를 줄이고 주식 투자를 늘린다면, 글로벌 채권 시장에 파장이 클 수 있다. 반대로 주식시장에는 호재가 될 가능성이 높다.

국내 투자자들도 관심을 가질 만하다. 일본 국부펀드가 한국 주식시장에 투자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노르웨이 정부연기금은 한국 주식에 상당한 투자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