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총리 100일, 연정 실험과 중국 갈등의 위험한 줄타기

일본 역사상 첫 여성 총리가 된 다카이치 사나에가 취임 100일을 맞았다. 그런데 이 100일은 평범하지 않았다. 새로운 연정 구성, 중국과의 긴장 고조, 그리고 조기 총선 결정까지. 마치 롤러코스터 같았던 이 기간이 일본 정치에, 그리고 동아시아 전체에 던지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권력의 새로운 실험: 연정 정치의 시작

다카이치 총리가 선택한 첫 번째 도박은 연정이었다. 자민당 단독 정권 대신 여러 정당과 손을 잡는 길을 택했다. 일본 정치사에서 연정은 불안정의 대명사였지만, 그는 "다양성이 힘"이라며 과감히 뛰어들었다.

연정 파트너들의 면면을 보면 그의 계산이 보인다. 보수적 가치를 공유하면서도 각기 다른 지지층을 가진 정당들. 이는 단순히 의석수 확보를 넘어, 변화하는 일본 사회의 다원화된 목소리를 정치에 반영하려는 시도로 읽힌다.

하지만 연정 정치는 양날의 검이다. 의사결정 속도가 느려지고, 정책 일관성이 떨어질 수 있다. 특히 외교·안보 같은 민감한 사안에서는 더욱 그렇다.

중국과의 줄다리기: 대만 문제가 시험대

다카이치 총리의 100일 중 가장 논란이 된 것은 대만 관련 발언이었다. "일본이 대만 위기에서 도망친다면 미일동맹은 붕괴할 것"이라는 그의 말은 중국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이는 단순한 외교적 수사가 아니다. 일본의 안보 전략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신호다. 전후 일본이 유지해온 "평화헌법 체제" 하에서도 적극적 방어의 길을 모색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중국은 즉각 경제적 압박으로 맞받았다. 일본 기업들의 중국 내 사업에 "행정적 불편"이 늘어나기 시작했고, 관광객 감소도 가시화되고 있다. 한국 기업들에게는 기회일 수도, 위기일 수도 있는 상황이다.

조기 총선이라는 마지막 카드

취임 100일 만에 조기 총선을 결정한 것은 다카이치 총리의 가장 큰 도박이다. 보통 총리들이 지지율이 높을 때 총선을 치르는 것과 달리, 그의 지지율은 하락세였다. 특히 식품세 감세 정책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면서 여론이 악화되고 있었다.

그럼에도 조기 총선을 택한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 연정 체제의 정당성을 국민에게 직접 묻겠다는 것. 둘째, 중국과의 갈등 상황에서 강한 리더십을 보여주겠다는 의지. 셋째, 야당이 아직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틈을 노린 선제공격일 수 있다.

한국에게 던지는 질문들

다카이치 총리의 100일이 한국에 주는 함의는 적지 않다. 우선 경제적으로는 일중 갈등이 심화되면서 한국 기업들이 중국 시장에서 일본 기업을 대체할 기회가 늘어날 수 있다. 반면 동아시아 전체의 불안정성이 커지면서 투자 심리는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정치적으로는 일본의 연정 실험이 성공한다면, 한국 정치에도 시사점을 줄 수 있다. 양당제의 한계를 넘어서는 새로운 정치 모델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안보 측면에서는 일본의 적극적 방어 전략이 한반도 상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해야 한다. 특히 북한 문제에서 일본의 역할 변화는 한국의 대북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