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총선 D-1, 세금 논쟁이 판을 가른다

2월 8일 일본 중의원 선거를 하루 앞둔 26일, 도쿄에서 열린 정당 대표 토론회는 예상보다 뜨거웠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와 야당 지도자들이 소비세 인하와 외국인 정책을 놓고 정면충돌했기 때문이다.

가장 큰 쟁점은 역시 소비세였다. 다카이치 총리는 "10%에서 5%로 소비세를 인하하겠다"고 재차 강조했지만, 야당은 "재정 건전성을 무시한 포퓰리즘"이라며 맹공을 퍼부었다. 입헌민주당 대표는 "적자국채 발행 없이 어떻게 연간 15조엔의 세수 손실을 메울 것인가"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민생 vs 재정, 딜레마의 정치학

사실 이 논쟁의 배경에는 일본 가계의 현실이 있다. 지난 2년간 물가 상승률이 3%를 웃돌면서 실질소득이 감소했고, 특히 식료품과 에너지 비용이 급등했다. 다카이치 총리가 소비세 인하를 들고 나온 이유다.

하지만 일본의 국가부채는 이미 GDP의 260%에 달한다. 선진국 중 최악 수준이다. 소비세는 일본 전체 세수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핵심 재원인데, 이를 절반으로 줄인다는 것은 사실상 재정정책의 근본적 전환을 의미한다.

자민당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린다. 재정 건전성을 중시하는 전통적 보수파는 "장기적으로 더 큰 부담을 후세에 떠넘기는 것"이라고 우려하는 반면, 다카이치 지지층은 "지금 당장 국민이 죽어가는데 재정 타령이 무슨 소용인가"라고 반박한다.

외국인 정책, 또 다른 뇌관

토론회에서 또 다른 화두는 외국인 정책이었다. 일본의 외국인 거주자 수는 300만명을 넘어섰고, 이는 전체 인구의 2.4%에 해당한다. 인구 감소와 노동력 부족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외국인 노동자 유입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질서 있는 외국인 수용"을 강조했지만, 구체적인 기준은 모호했다. 야당은 "차별적 정책"이라며 비판했고, 극우 정당인 일본제일당은 "외국인 유입 자체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흥미로운 점은 경제계의 반응이다. 경단련(일본경제단체연합회)은 외국인 노동자 확대를 지지하지만, 중소기업들은 "임금 하락 압박"을 우려한다고 토로한다. 같은 이해관계자 집단 내에서도 입장이 엇갈리는 것이다.

한국에 미치는 파장

일본의 이번 선거 결과는 한국에도 직간접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소비세 인하가 현실화되면 일본 내수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한국 기업들의 대일 수출에 긍정적 효과가 예상된다. 특히 삼성전자, LG전자 같은 가전업체와 화장품, 식품 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반대로 일본의 재정 악화는 엔화 약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는 한국의 수출 경쟁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일본 관광객 증가라는 긍정적 효과도 가져올 수 있다.

외국인 정책 변화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일본이 외국인 노동자 유입을 확대한다면, 동아시아 전체의 인력 이동 패턴이 바뀔 수 있다. 한국 역시 저출산·고령화로 외국인 노동력이 필요한 상황에서, 일본과의 인재 유치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