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완 위기 시 일본이 도망치면 미일동맹 붕괴한다

80년 가까이 이어진 미일동맹이 타이완 해협에서 시험대에 오를 수 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1월 27일 도쿄에서 한 발언은 동북아시아 안보 지형의 근본적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타이완 위기 상황에서 미군이 공격받을 때 일본이 대응하지 않으면 미일동맹이 붕괴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또한 타이완 거주 일본인 대피를 위한 미일 합동작전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동맹의 새로운 시험대

이번 발언의 배경에는 급변하는 동아시아 안보 환경이 있다. 중국의 군사적 압박이 강화되면서 타이완을 둘러싼 긴장이 고조되고 있고, 미국은 동맹국들에게 더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

일본은 지금까지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제한적으로만 허용해왔다. 하지만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은 타이완 위기라는 특수 상황에서는 이런 제약을 넘어서야 한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이다.

특히 "미군이 공격받으면 일본도 대응해야 한다"는 표현은 사실상 타이완 유사시 일본의 군사 개입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는 전후 일본 외교 정책의 중대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

한국에 던지는 메시지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은 한국에게도 무겁게 다가온다. 타이완 위기가 현실화되면 한국 역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다. 미국의 아시아 동맹국들 중 일본이 먼저 적극적 개입 의지를 밝힌 만큼, 한국에 대한 압박도 커질 가능성이 높다.

한국은 중국과의 경제적 연결고리가 깊어 일본보다 더 복잡한 딜레마에 직면할 수 있다. 대중국 수출이 20% 이상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군사적 대립에 휘말릴 경우 경제적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

더욱이 한국 내 14만 명의 중국인과 중국 내 80만 명의 한국인 교민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 타이완 위기가 한반도 안보와 직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 정부의 전략적 판단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중국의 계산법

중국 입장에서 일본의 이런 움직임은 예상 범위 내다. 오히려 미일동맹의 결속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어 중국으로서는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최근 중국 특수부대가 베네수엘라식 참수작전 훈련을 실시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대만 내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이 명확한 개입 의지를 밝힌 것은 중국의 군사적 모험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하지만 중국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이다. 일본의 군사 기지와 한국의 전략적 요충지에 대한 타격 능력을 과시하며 동맹국들을 압박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