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총선 후보 40%, 외국인 근로자 유입 제한 찬성

일본이 심각한 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선에 출마한 후보자 40% 가까이가 외국인 근로자 유입을 제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니케이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다.

이들 후보 대부분은 집권 연립정부 소속으로, 일본의 이민 정책을 더욱 엄격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현재 일본의 외국인 근로자는 250만 명을 넘어섰지만, 여전히 각 산업 현장에서는 인력 부족이 심각한 상황이다.

모순된 현실: 필요하지만 원하지 않는

일본 경제는 딜레마에 빠져 있다.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감소는 현실이지만, 정치적으로는 외국인 근로자 유입에 대한 저항이 여전히 강하다. 특히 간병, 건설, 농업 분야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없이는 운영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오사카의 한 간병 교육센터에서는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출신 연수생들이 일본어와 간병 기술을 배우고 있다. 이들은 일본의 급속한 고령화 사회를 떠받치는 핵심 인력이지만, 정치권에서는 이들의 유입을 제한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새로운 연수 시스템 하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42만6000명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한 영주권 취득을 위한 언어 능력 요건을 강화하는 등 전반적으로 이민 정책을 까다롭게 만들고 있다.

한국 기업이 주목해야 할 이유

일본의 외국인 근로자 정책 변화는 한국 기업들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일본에 진출한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LG 등 대기업들은 현지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더 큰 문제는 글로벌 공급망이다. 일본이 외국인 근로자 유입을 제한하면서 제조업 생산능력이 감소한다면, 한국 기업들이 의존하고 있는 일본산 부품과 소재 공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부품 등 핵심 산업 분야에서 일본 의존도가 높은 한국으로서는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반대로 일본 내 인력 부족이 심화되면서 한국 기업들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일본 기업들이 해외 아웃소싱을 늘리거나, 한국 내 생산 기지 활용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아시아 전체의 인력 경쟁 심화

일본의 이민 정책 강화는 아시아 전체의 인력 흐름에도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숙련 노동자들이 일본 대신 한국, 싱가포르, 호주 등으로 향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한국 정부는 이미 숙련 외국인 인력 유치를 위한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K-디지털 트레이닝, 글로벌 인재 비자 등을 통해 우수 인력 확보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의 정책 변화는 한국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동시에 아시아 전체의 인력 경쟁을 더욱 치열하게 만들 것이다. 각국이 숙련 인력 확보를 위해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