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새 총리, 국채 시장이 먼저 심판한다

일본의 새 총리가 된다는 것은 이제 두 번의 선거를 치르는 것과 같다. 하나는 유권자 앞에서, 또 하나는 채권 투자자들 앞에서.

다카이치 사나에가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승리하며 일본 총리 자리에 올랐지만, 진짜 시험은 지금부터다. 그가 내놓은 경제 공약들이 국채 시장에서 어떤 평가를 받을지가 정권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시장이 정치보다 강해진 일본

다카이치 총리의 핵심 공약은 적극적인 재정 확대다. 방위비 증액, 아동 수당 확대, 지방 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규모 투자를 약속했다. 하지만 이런 정책들은 모두 국가 부채 증가로 이어진다.

문제는 일본의 국가 부채가 이미 GDP의 260%에 달한다는 점이다. 선진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더 중요한 것은 일본은행이 지난해부터 초완화 정책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다.

과거 20년간 일본은행이 국채를 대량으로 사들이며 금리를 인위적으로 낮게 유지했다. 정부는 사실상 '공짜 돈'으로 정책을 펼칠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 상황이 달라졌다.

채권 투자자들의 계산법

국제 채권 투자자들은 냉정하다. 그들이 보는 것은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 숫자다. 일본 정부가 늘어나는 부채를 감당할 수 있는지, 인플레이션 압력은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가 관건이다.

만약 투자자들이 일본의 재정 건전성에 의문을 품기 시작하면, 국채 금리가 급등할 수 있다. 실제로 지난달 다카이치의 재정 확대 발언 이후 10년 만기 일본 국채 금리가 0.8%까지 오르며 시장의 우려를 보여줬다.

금리 상승은 정부에게 이중고를 안긴다. 국가 부채의 이자 부담이 늘어나는 동시에, 기업과 가계의 대출 비용도 증가해 경제 성장에 악영향을 미친다.

한국에게는 기회일 수도

일본의 정치적 불확실성은 한국에게는 다른 의미를 갖는다. 만약 일본 국채 시장이 불안해지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한국 국채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

또한 일본 기업들이 재정 압박으로 해외 투자를 줄인다면, 반도체와 배터리 등 경쟁 분야에서 삼성전자와 LG에너지솔루션 같은 한국 기업들에게는 시장 점유율 확대 기회가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일본 경제의 침체는 한국의 주요 수출 시장 중 하나가 위축된다는 뜻이기도 하다. 특히 부품소재 분야에서 일본에 의존도가 높은 한국 기업들은 공급망 차질을 겪을 위험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