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행 항공편 탑승 거부, 2028년부터 현실화

2028년부터 일본행 항공기에 탑승조차 못할 수도 있다. 일본 정부가 추진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이다. 항공사가 사전에 승객의 입국 자격을 확인해 문제가 있으면 아예 탑승을 거부하도록 의무화한다는 것이다.

공항에서 막히기 전에 미리 차단

현재는 일본에 도착한 후 공항 입국심사대에서 거부당하는 구조다. 하지만 새 법안이 통과되면 항공사가 출발 전부터 승객의 비자, 여권 유효기간, 입국 목적 등을 꼼꼼히 검토해야 한다. 문제가 발견되면 탑승권을 끊어줘도 비행기에 태우지 않는다.

일본 정부는 "입국심사 대기시간 단축"을 명분으로 내세웠다. 실제로 일본 주요 공항들은 관광객 급증으로 입국심사대 앞에 긴 줄이 이어지고 있다. 2024년 일본 방문 외국인은 3,320만 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체류비도 5배 인상

탑승 거부 조치와 함께 외국인 체류 허가 갱신 수수료도 대폭 오른다. 현재 4,000엔(약 3만 5천원)에서 2만엔(약 17만 5천원)으로 5배 인상될 예정이다. 미국이나 유럽 수준에 맞춘다는 설명이다.

일본항공과 전일본공수 등 항공사들은 새로운 시스템 구축에 상당한 비용을 들여야 한다. 승객 정보를 실시간으로 일본 입국관리소와 연동해 확인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 비용은 결국 항공료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 여행객에게 미치는 영향

한국인들의 일본 여행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현재 한국인은 90일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지만, 여권 유효기간이나 체류 목적에 대한 심사는 더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특히 워킹홀리데이나 장기 체류를 계획하는 젊은층에게는 부담이 늘어난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체크인 시간이 길어지고 직원 교육비도 추가로 들어간다"며 "결국 소비자가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일본 정부는 관광객 급증에 따른 인프라 부담을 이유로 각종 수수료 인상을 연이어 발표하고 있다.

출처: 니혼게이자이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