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아동 성범죄 이력 조회 '코마모로' 인증 도입... 사교육은 '자율' 참여 논란

아이들을 지키겠다는 상징이 오히려 안전의 사각지대를 만드는 것은 아닐까? 일본 정부가 아동 관련 종사자의 성범죄 이력을 확인하는 '일본판 DBS' 제도의 공식 인증 마크를 공개했지만, 민간 부문의 참여가 의무가 아니라는 점에서 실효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아동가정청은 12월 25일 도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로운 인증 마크 '코마모로'(Komamoro) 디자인을 발표했다. 이 마크는 2026년 12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아동 대상 성범죄 경력 조회 제도 참여 기관임을 증명한다. '코마모로'는 부엉이를 뜻하는 일본어 '후쿠로(fukuro)'와 '아이를 지키자'는 의미의 '코오 마모로(ko wo mamoro)'를 결합한 조어다.

의무와 자율, 두 종류의 인증 마크

정부가 공개한 인증 마크는 두 종류다. 학교, 보육시설 등 성범죄 이력 조회가 의무화된 지정 기관용과 민간 사업자용으로 나뉜다. 아동가정청은 이 마크가 전국 학교, 보육시설, 관련 서비스의 안내 책자, 웹사이트, 채용 공고 등에 널리 사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영국의 '전과기록공개 및 자격박탈 관리국'(DBS, Disclosure and Barring Service)을 모델로 삼았다.

가장 큰 허점: 사교육 기관은 '자율'

하지만 이번 제도의 핵심적인 한계로 민간 사업자의 '자율적 참여'가 꼽힌다. 입시학원, 방과 후 돌봄 교실 등 사교육 및 민간 돌봄 기관은 이 프로그램 참여가 의무가 아니다. 이 때문에 인증 마크가 없는 기관으로 범죄자들이 몰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는 제도의 취지 자체를 약화시킬 수 있는 중대한 허점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