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일본 기업 40곳 수출통제 명단에 올려

중국이 대만 관련 발언에 반발해 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기업 40곳을 수출통제 대상으로 지정. 경제 무기화의 새로운 양상인가?

중국이 일본 기업 40곳을 수출통제 명단에 올렸다. 그 이유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관련 발언 때문이다. 경제가 외교의 무기가 되는 시대, 이번 조치는 무엇을 의미할까?

무슨 일이 일어났나

중국 상무부는 화요일 미쓰비시중공업 자회사들과 가와사키중공업, 후지쯔 등 일본 기업 20곳을 수출통제 대상으로, 추가 20곳을 감시 명단에 올렸다고 발표했다.

수출통제 대상 기업들에는 민군 양용 물품 판매가 전면 금지된다. 조선업, 항공기 엔진, 해양 장비 제조업체들이 주요 타깃이다. 감시 명단의 스바루, 미쓰비시머티리얼, 도쿄과학대학 등에는 개별 수출 허가와 위험 평가 보고서가 요구된다.

중국 상무부는 이 조치가 "일본의 재무장과 핵 야심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라며 "완전히 합법적이고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타이밍이 말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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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는 다카이치 총리의 11월 발언이 도화선이 됐다. 그는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경우 일본이 군사 개입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중국이 대만을 "분리주의 성"으로 간주하고 필요시 무력 통일을 공언하는 상황에서, 이는 직접적인 도전으로 받아들여졌다.

다카이치의 당이 이달 초 총선에서 압승을 거두며 보수적 정책 전환을 예고한 것도 중국의 경계심을 높였다. 일본의 안보, 이민 정책에서 강경한 변화가 예상되는 시점이다.

하지만 중국의 대응은 신중하다. 상무부는 "소수 일본 기업만을 대상으로 하며, 정직하고 법을 준수하는 일본 기업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전면적 경제 단절보다는 선별적 압박을 택한 셈이다.

경제 무기화의 딜레마

이번 사태는 경제 상호의존성의 양날검을 보여준다. 중국은 일본에 압박을 가하면서도 "정상적인 경제 교역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양국 경제가 너무 깊이 얽혀 있어 전면전은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일본 기업들에게는 새로운 리스크 관리 과제가 생겼다. 특히 첨단 기술 분야에서 중국 의존도가 높은 기업들은 공급망 다변화를 서둘러야 할 상황이다. 한국 기업들도 예외는 아니다. 중국이 경제 압박을 외교 도구로 활용하는 패턴이 확산되면, 동아시아 전체의 비즈니스 환경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