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희토류 무기화, 이번엔 제3국까지 겨냥했다

중국산 광물이 단 1그램이라도 들어간 제품이라면, 어느 나라에서 만들었든 중국이 수출을 막을 수 있다. 이것이 지금 현실이 됐다.

지난해 10월, 헤이그의 한 컨퍼런스 센터에서 유럽의 중국 전문가들과 관료들이 대중(對中) 관계를 논의하던 중 긴급 뉴스가 전해졌다. 베이징이 희토류와 핵심 광물에 대한 수출통제를 대폭 확대하면서, 결정적인 조항 하나를 추가했다는 것이었다. 역외 적용(extraterritorial application): 중국은 이제 직접 구매자뿐 아니라, 제3국에서 생산된 제품이라도 중국산 희토류나 통제 원자재가 포함되어 있으면 수출을 차단할 수 있게 됐다.

회의실은 잠시 침묵했다고 한다.

규칙이 바뀌었다

이전까지 수출통제는 비교적 단순한 논리로 작동했다. A국이 B국에 물건을 팔지 않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역외 적용은 다르다. 중국산 원자재를 가공해 완제품을 만드는 한국, 일본, 독일, 베트남의 기업들도 이제 중국의 허가 없이는 그 제품을 제3국에 팔 수 없을 수 있다는 의미다.

중국은 전 세계 희토류 생산의 약 60%, 정제 처리의 85~90%를 장악하고 있다. 네오디뮴, 디스프로슘, 테르븀 같은 이름은 낯설지만, 이 원소들 없이는 전기차 모터도, 풍력 터빈도, 첨단 무기의 유도 시스템도 작동하지 않는다. 희토류는 현대 산업 문명의 숨겨진 뼈대다.

미국이 반도체 장비와 첨단 칩에 대한 수출통제를 강화하며 중국을 압박해온 것에 대한 베이징의 응수이기도 하다. 워싱턴이 기술 공급망을 무기로 삼자, 베이징은 자원 공급망으로 맞불을 놓은 셈이다. 체스판이 두 개로 늘어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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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지금인가

타이밍은 우연이 아니다. 2025년 들어 미-중 기술 갈등이 반도체를 넘어 AI 인프라, 양자컴퓨팅, 바이오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중국은 자신이 가진 비대칭적 레버리지를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했다. 희토류는 그 레버리지 중 가장 강력한 카드다.

유럽의 딜레마는 특히 복잡하다. EU는 탄소중립 목표를 위해 전기차와 재생에너지 설비를 빠르게 늘려야 하는데, 이 모두가 희토류 없이는 불가능하다. 중국과의 관계를 관리하면서도 공급망 의존을 줄여야 하는 이중 압박 속에 놓여 있다. 헤이그 컨퍼런스에 모인 전문가들이 침묵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문제의 규모가 예상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직감한 것이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삼성전자와 LG에너지솔루션, 현대차 등 한국의 주력 수출 산업은 희토류를 직간접적으로 사용한다. 특히 전기차 배터리와 모터에 들어가는 영구자석 소재의 중국 의존도는 여전히 높다. 역외 적용 조항이 실제로 발동된다면, 한국 기업들은 제품을 만들고도 특정 시장에 팔지 못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

대안은 있는가, 아직은 없다

미국, 유럽, 일본, 호주는 공급망 다변화를 외치고 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유럽의 핵심원자재법(CRMA)은 모두 중국 외 지역에서의 희토류 채굴과 정제를 장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캐나다, 호주, 그린란드 등에서 새로운 광산 개발 프로젝트들이 진행 중이다.

하지만 현실의 벽은 높다. 희토류 광산을 개발하고 정제 시설을 갖추는 데는 10년 이상의 시간과 수십억 달러의 투자가 필요하다. 환경 규제, 지역 주민 반발, 채산성 문제가 겹친다. 중국이 수십 년에 걸쳐 구축한 수직 계열화된 공급망을 몇 년 만에 대체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단기적으로 대안이 없다는 것, 이것이 역외 적용 조항이 가진 진짜 위력이다.

일각에서는 중국이 이 조항을 실제로 광범위하게 집행하기보다는 외교적 협상 카드로 활용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중국 역시 희토류 수출로 막대한 외화를 벌고 있고, 공급을 차단하면 대체 공급망 개발을 가속화하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 그러나 '사용하지 않아도 존재 자체로 효과를 발휘하는 무기'라는 점에서, 이미 지정학적 균형추는 이동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