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안보 재편, 미국 의존에서 벗어나는 길

지난달 일본 후나바시에서 열린 자위대 훈련에서 드론이 하늘을 가득 메웠다. 전통적인 탱크나 전투기가 아닌, 손바닥만한 무인기들이 새로운 전쟁의 주역이 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장면이었다. 이는 단순한 군사 훈련이 아니다. 70년 넘게 미국에 의존해온 일본이 스스로를 지킬 방법을 찾고 있다는 신호다.

오카노 마사타카 전 일본 국가안보보좌관이 최근 발표한 글에서 드러난 현실은 충격적이다. 미국이 구축한 국제질서가 흔들리고 있고, 그 미국 자체가 이 질서를 훼손하고 있다는 것이다.

변화하는 위협 지형

일본이 직면한 안보 환경은 10년 전과 완전히 달라졌다. 중국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시진핑의 '중국몽' 아래 대만 통일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더 우려스러운 건 중국이 희토류 등 핵심 소재 공급망을 장악하며 다른 국가들의 의존도를 높이고 있다는 점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동아시아에도 직접적 영향을 미쳤다. 1만 명 이상의 북한군이 러시아를 위해 우크라이나에서 싸우고 있고, 이들은 실전에서 드론 기술을 익히고 있다. 북한이 러시아의 도움으로 드론 기술을 완전히 습득한다면, 일본과 한국 모두 군사적 열세에 놓일 수 있다.

가장 큰 변화는 전쟁 양상 자체다. 러시아가 2022년 2월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때 탱크로 키이우를 향해 진격했지만, 지금 그런 전술은 구식이 됐다. 드론이 전장을 지배하고, 전쟁이 장기화되는 게 새로운 현실이다.

미국 의존의 한계

문제는 이런 위협이 커지는 동안 일본이 의존해온 미국 자체가 변하고 있다는 점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미국 우선주의'를 더욱 강화하며 동맹국들에게 더 많은 안보 부담을 요구하고 있다. 관세 정책, 그린란드 영유권 주장, 유엔기구 탈퇴 등은 미국이 스스로 구축한 국제질서를 해체하고 있다는 신호다.

일본 입장에서는 딜레마다. 미국의 확장억제에 의존하면서도 미국이 약속을 지킬지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특히 중국, 북한, 러시아 간 삼각 협력이 강화되고 있어 일본 혼자서는 대응하기 어려운 구조다.

한국에 주는 시사점

일본의 고민은 한국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한국 역시 70년 넘게 한미동맹에 의존해왔지만, 미국의 변화와 북한의 위협 증가로 새로운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북한군이 우크라이나에서 실전 경험을 쌓고 있다는 점은 한국에게 더 직접적인 위협이다.

일본이 추진하는 방향은 주목할 만하다. 미국과의 동맹을 유지하면서도 호주, 인도, 유럽 파트너들과의 다자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드론 기술 등 새로운 군사 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한국도 비슷한 고민을 해야 할 때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기업들이 반도체 기술로 안보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일본처럼 다자 협력을 통해 안보 리스크를 분산하는 전략을 검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