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카이치 총리 지지율 70% 붕괴, 식료품세 인하 공약이 독이 된 이유

70%. 일본 정치에서 이 숫자는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총리 지지율이 이 선을 넘나드는 순간, 정권의 운명이 갈린다. 타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지지율이 작년 10월 취임 후 처음으로 이 마지노선을 깨뜨렸다.

니케이와 TV도쿄가 주말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타카이치 내각의 지지율은 70% 미만으로 하락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 이유다. 선거 승리를 위한 핵심 공약인 식료품세 인하에 대해 국민 절반 이상이 "인플레이션 대응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답한 것이다.

표를 잃은 세금 인하 공약

타카이치 총리는 이번 조기 선거에서 식료품에 대한 소비세 인하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서민 가계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유권자들의 반응은 차갑다.

여론조사 응답자들은 몇 가지 우려를 표명했다. 첫째, 세수 감소로 인한 재정 악화 우려다. 일본의 국가부채는 이미 GDP의 260%를 넘어서며 선진국 중 최악 수준이다. 둘째, 세금 인하 효과가 실제 물가 안정으로 이어질지에 대한 회의론이다.

특히 경제 전문가들은 "일시적 세금 인하보다는 구조적 인플레이션 대응책이 필요하다"며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는 아베 신조 전 총리 시절 아베노믹스의 성과와 한계를 경험한 일본 국민들의 학습 효과로 보인다.

선거 타이밍의 역설

타카이치 총리가 이 시점에서 조기 선거를 단행한 것은 전략적 계산에 따른 것이었다. 취임 초기 높은 지지율을 바탕으로 의회 내 입지를 강화하려던 의도였다. 하지만 선거 캠페인이 시작되면서 오히려 지지율 하락이라는 역효과를 낳고 있다.

이는 일본 정치의 특수성을 보여준다. 일본 유권자들은 포퓰리즘적 공약보다는 실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정책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다. 특히 장기 경제 침체를 겪으면서 "당장 달콤한 약"보다는 "쓰지만 효과 있는 약"을 원하는 성향이 뚜렷해졌다.

또한 자민당 내부에서도 타카이치 총리의 정책 노선에 대한 이견이 표출되고 있다. 일부 의원들은 "재정 건전성을 무시한 인기영합적 정책"이라며 우려를 표명하고 있어, 당내 결속에도 균열이 생기고 있다.

한국에 미치는 파장

타카이치 총리의 지지율 하락은 한일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에서는 대외 정책보다 내정에 집중하게 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 기업들이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일본의 경제 정책 변화다. 만약 타카이치 정부가 선거에서 고전하거나 정권 교체가 일어난다면, 한일 경제 협력의 틀이 바뀔 수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들의 일본 소재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이는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

또한 일본의 소비세 정책 변화는 한국의 부가가치세 논의에도 참고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 역시 물가 상승 압력 속에서 세제 개편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일본의 실험 결과를 주시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