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의 AI 독점 막아선 이탈리아, 왓츠앱 '경쟁 챗봇 금지' 정책 중단 명령

이탈리아 경쟁 당국이 메타의 왓츠앱 내 경쟁 AI 챗봇 금지 정책에 대해 중단 명령을 내렸다. 시장 지배력 남용 우려가 제기되며 유럽 전역으로 규제 압박이 확산될 전망이다.

AI의 미래를 둘러싼 전쟁터가 당신의 메신저 앱 안으로 들어왔다. 이탈리아가 메타(Meta)가 왓츠앱(WhatsApp) 주변에 쌓아 올리던 'AI 장벽'에 제동을 걸었다. 이탈리아 경쟁 당국(AGCM)은 12월 24일, 메타에게 경쟁사의 AI 챗봇을 왓츠앱에서 차단하는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이번 명령은 메타가 자사의 메타 AI(Meta AI) 챗봇을 왓츠앱 내에 통합하면서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AGCM의 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내려졌다. 이탈리아는 메타의 행위가 경쟁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쟁점의 핵심: 메타의 새로운 API 정책

문제의 발단은 메타가 지난 10월 변경한 왓츠앱 비즈니스 API 정책이다. 이 정책은 2026년 1월부터 OpenAI의 ChatGPT나 앤스로픽(Anthropic)의 클로드(Claude)와 같은 범용 AI 챗봇이 API를 통해 왓츠앱에서 서비스되는 것을 금지한다. 다만, 기업이 고객 서비스를 위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AI 봇은 금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메타 측은 자사의 API가 범용 챗봇 배포 플랫폼으로 설계되지 않았으며, 사용자들은 왓츠앱 외에도 다양한 경로로 다른 AI 봇을 이용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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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하고 돌이킬 수 없는 피해": 이탈리아의 경고

메타의 행위는 소비자에게 해를 끼치며 AI 챗봇 서비스 시장의 생산, 시장 접근, 기술 개발을 제한할 수 있어 지위 남용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인다.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메타의 행위는 관련 시장의 경쟁에 심각하고 돌이킬 수 없는 해를 끼칠 수 있다.

— 이탈리아 경쟁 당국(AGCM)

AGCM은 지난 11월부터 메타에 대한 기존 조사의 범위를 이 API 정책 문제까지 확대한 바 있다. 당국은 이번 중단 명령이 경쟁 훼손을 막기 위한 시급한 조치임을 분명히 했다.

유럽 전역으로 확산되는 규제 압박

메타를 향한 압박은 이탈리아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 역시 이달 들어 메타의 새 정책에 대한 자체 조사에 착수했다. 집행위원회는 해당 정책이 "제3자 AI 제공업체가 유럽경제지역(EEA) 내에서 왓츠앱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이는 AI 생태계의 공정 경쟁을 둘러싼 문제가 유럽 전체의 의제로 떠오르고 있음을 보여준다.

쟁점의 핵심: 메타의 새로운 API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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