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미디어 중독, 이제 제품 결함으로 본다

20살 여성이 6살부터 유튜브를, 9살부터 인스타그램을 사용했다. 그 결과는? 우울증, 불안, 신체 이형 장애, 자살 충동이었다. 하지만 이번엔 다르다. 그녀는 콘텐츠가 아닌 플랫폼 설계 자체를 문제 삼고 있다.

로스앤젤레스 법정에서 진행 중인 이 소송은 빅테크가 직면한 가장 중요한 법적 도전이 될 수 있다. 처음으로 미국 배심원단이 플랫폼 설계 자체가 제품 책임을 질 수 있는지 판단하게 된 것이다.

게임의 룰이 바뀌고 있다

지금까지 빅테크는 통신품위법 230조라는 방패막이 있었다. 사용자가 올린 콘텐츠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는 조항이다. 소셜미디어 관련 소송이 나올 때마다 기업들은 이 조항을 들이밀었고, 대부분 사건은 초기에 종료됐다.

하지만 이번 K.G.M. 사건(원고의 이니셜)은 전혀 다른 전략을 사용한다. 콘텐츠가 아닌 플랫폼의 '설계'를 문제 삼는 것이다. 무한 스크롤, 자동 재생, 불안감을 높이는 알림, 슬롯머신과 같은 가변 보상 시스템 - 이 모든 것이 의도적인 제품 설계 선택이라는 주장이다.

캘리포니아 상급법원의 캐롤린 쿨 판사는 이런 주장이 배심원 재판을 받을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녀는 콘텐츠 게시와 관련된 기능(230조 보호 가능)과 알림 타이밍, 참여 루프, 의미 있는 부모 통제 부재(230조 보호 불가능) 사이를 구분했다.

기업들이 알고 있던 것들

2021년페이스북 페이퍼스 유출 사건을 기억하는가? 메타 내부 문서들이 공개되면서 회사 연구진이 인스타그램이 청소년의 신체 이미지와 정신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을 이미 파악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번 소송에서 공개된 내부 커뮤니케이션에는 메타 직원들이 플랫폼의 효과를 마약과 도박에 비유한 대화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런 내부 인식이 기업 책임을 뒷받침하는 종류의 지식에 해당하는지가 배심원단이 결정할 핵심 쟁점이다.

담배 소송과의 유사성이 명확하다. 1990년대 원고들이 담배 회사들을 상대로 승소할 수 있었던 이유는 회사들이 제품의 중독성과 치명성에 대한 증거를 은폐했다는 점을 입증했기 때문이다. 여기서도 같은 논리다: 기업이 알고 있었고, 의도적으로 타겟팅했으며, 공개적으로 부인했다면 책임이 따른다.

과학적 증거의 복잡성

소셜미디어와 청소년 정신 건강에 대한 과학적 증거는 실제로 존재하지만 복잡하다. 정신장애 진단 및 통계 편람(DSM-5)는 소셜미디어 사용을 중독 장애로 분류하지 않는다. 에이미 오르벤 같은 연구자들은 대규모 연구에서 소셜미디어 사용과 웰빙 감소 사이의 평균적 연관성이 작다는 점을 발견했다.

하지만 오르벤 자신도 이런 평균이 취약한 젊은 사용자들, 특히 12-15세 여학생들이 겪는 심각한 피해를 가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과실 이론 하에서 법적 쟁점은 소셜미디어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해로운지가 아니라, 플랫폼 설계자들이 자신들의 설계 기능과 발달하는 뇌의 취약성 사이의 예측 가능한 상호작용을 고려할 의무가 있었는지 여부다.

한국에서도 변화의 바람

이 사건의 파급력은 미국을 넘어선다. 2025년에만 미국의 20개 주가 아동 소셜미디어 사용에 관한 새로운 법률을 제정했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국내에서도 청소년 게임 시간 제한, 인터넷 중독 예방 정책 등이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국내 플랫폼들도 주목하고 있을 것이다. 만약 미국에서 알고리즘 설계가 제품 결함으로 인정받는다면, 국내 플랫폼들도 설계 단계부터 안전성을 고려해야 할 압박을 받게 된다.

특히 한국 부모들의 교육열과 자녀 보호 의식을 고려할 때, 이런 법적 접근법이 국내에 도입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미 국내에서도 온라인 게임의 확률형 아이템(가챠)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