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가 선택한 '단계적 소셜미디어 규제', 한국은?

2억 9천만 인터넷 사용자를 가진 나라의 선택

인도네시아가 소셜미디어 규제에서 호주와 전혀 다른 길을 택했다. 호주가 16세 미만 전면 금지라는 '올 오어 낫싱' 정책을 폈다면, 인도네시아는 나이에 따른 단계적 접근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금요일 인도네시아 통신디지털부는 새로운 소셜미디어 규제안을 발표했다. 13세 이상은 '저위험' 플랫폼을, 16세 이상은 '고위험' 플랫폼을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유튜브, 틱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X, 로블록스 등이 고위험군으로 분류됐다.

아이들을 보호할 것인가, 자유를 제한할 것인가

이 정책의 배경에는 충격적인 수치가 있다. 인도네시아 아동의 50%가 소셜미디어에서 성적 콘텐츠에 노출됐고, 42%가 이로 인해 두려움이나 불편함을 느꼈다는 유니세프 조사 결과다.

하지만 정부의 접근법은 처벌보다 플랫폼 책임에 초점을 맞췄다. 뮤티야 하피드 통신디지털부 장관은 "제재 대상은 아이들이나 부모가 아니라, 아동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는 디지털 플랫폼"이라고 명확히 했다.

한국은 어떤 길을 택할까

글로벌 규제 바람이 거세다. 덴마크, 스페인, 프랑스, 말레이시아, 영국까지 비슷한 정책을 검토 중이다. 한국도 예외가 될 수 없다.

국내에서는 네이버와 카카오가 주요 플랫폼 사업자로서 어떤 대응을 할지 주목된다. 특히 한국의 높은 교육열과 자녀 보호 의식을 고려할 때, 부모들의 반응이 정책 방향을 크게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인도네시아 방식의 핵심은 '금지'보다 '단계적 허용'이다.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에게 아예 문을 닫는 대신, 나이에 맞는 콘텐츠로 점진적 접근을 유도한다는 철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