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고속철도, 결국 국민 세금으로 중국 빚 갚는다

중국이 "재정 부담이 전혀 없을 것"이라고 장담했던 인도네시아 고속철도 프로젝트. 하지만 결국 인도네시아 정부가 국민 세금으로 중국 채무를 갚기로 했다.

장밋빛 전망은 어디로 갔나

당초 중국은 이 프로젝트가 연간 1,800만 명 이상의 승객을 수송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하지만 2025년 실제 이용객은 620만 명에 그쳤다. 예상의 3분의 1 수준이다.

이용률 저조는 곧 수익성 악화로 이어졌다. 애초 중국이 제시한 사업 모델은 운임 수입으로 건설비를 회수한다는 것이었지만, 현실은 달랐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결국 공적 자금을 투입해 중국에 대한 채무를 상환하기로 결정했다.

일대일로의 실상

이번 사태는 중국의 일대일로(Belt and Road Initiative) 프로젝트가 수원국에 어떤 부담을 지우는지 보여주는 대표 사례다. 중국은 초기에 "win-win"을 강조하며 상대국의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를 "채무 함정 외교"의 전형이라고 분석한다. 스리랑카의 함반토타 항구, 파키스탄의 과다르 항구에 이어 인도네시아 고속철도까지, 중국 자금으로 건설된 인프라가 결국 해당국 정부의 재정 부담으로 돌아오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

한국에게 주는 교훈

한국도 해외 인프라 사업에 적극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사례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현대건설, 삼성물산 등 국내 건설사들이 동남아시아에서 대규모 프로젝트를 수주하고 있지만, 사업 타당성 분석과 리스크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한국이 추진하는 K-뉴딜 수출 전략에서도 과도한 낙관론보다는 현실적인 수요 예측과 지속가능한 사업 모델 구축이 필요하다는 교훈을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