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무효화, 일본이 웃는 이유

미 대법원의 트럼프 관세 판결 무효화로 일본은 대미 투자 계획을 그대로 추진. 아시아 각국의 엇갈린 반응과 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일본 정부 고위 관계자가 기자에게 조용히 귀띔했다. "미국 대법원 판결이 나와도 우리 투자 계획은 변하지 않습니다." 트럼프의 '상호주의' 관세가 무효화됐지만, 일본은 이미 다음 수를 준비해뒀다는 뜻이다.

판결의 파급효과, 승자는 따로 있다

미국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글로벌 관세 정책을 무효화한 직후, 아시아 각국의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다. 일본은 담담했고, 동남아시아는 환호했다.

일본의 자신감은 근거가 있다. 이미 3월 정상회담을 앞두고 대미 투자 패키지를 준비해둔 상태다. 관세 유무와 상관없이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한 '보험'을 걸어둔 셈이다. 특히 도요타의 역수입 확대를 위한 미국산 자동차 심사 완화 조치는 이미 발효됐다.

반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수출국들은 "순수혜자"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관세 부담 없이 미국 시장에 더 많은 상품을 수출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대법원 판결에 대응해 새로운 10% 글로벌 관세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전 관세보다는 낮지만, 여전히 전 세계 수출국들에게는 부담이다.

문제는 중간선거가 다가오면서 정치적 계산이 복잡해진다는 점이다. 미국은 일본의 투자 약속을 서둘러 확정지으려 하고 있다. 선거 전에 가시적 성과를 보여줘야 하는 압박 때문이다.

한국 기업들에게는 일본의 대응 방식이 교훈이 될 수 있다. 관세 정책의 변동성에 휘둘리지 않고, 미리 투자와 협력 카드를 준비해두는 전략 말이다.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등 주요 기업들도 이미 미국 내 생산기지 확대를 추진하고 있지만, 일본처럼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투자 패키지는 아직 부족해 보인다. 특히 반도체와 배터리 분야에서 미국의 우호적 정책을 이끌어낼 수 있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