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무력화, 동남아는 웃고 한국은?

미 대법원이 트럼프 상호관세를 무효화하면서 동남아 수출업체들이 단기 수혜를 볼 전망. 하지만 10% 일반관세 위협으로 한국 등 주요 수출국들은 새로운 딜레마에 직면

미국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를 무효화한 순간, 글로벌 무역지도가 다시 뒤바뀌기 시작했다. 가장 큰 웃음을 짓고 있는 건 동남아 수출업체들이다. 하지만 한국은?

동남아의 예상치 못한 횡재

분석가들은 동남아 수출업체들이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순수혜자'가 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상호관세가 사라지면서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 등의 제품들이 미국 시장에서 갑자기 경쟁력을 회복했기 때문이다.

특히 전자제품과 섬유 분야에서 동남아 업체들의 수혜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한 무역 전문가는 "상호관세 철폐로 동남아 제품들의 가격 경쟁력이 10-15% 개선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한국의 상황은 복잡하다. 대법원 판결 직후 트럼프는 10% 글로벌 관세로 맞대응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SK하이닉스 같은 한국 주력 수출기업들에게 새로운 부담이다.

문제는 한국이 이미 미국과 체결한 무역협정들 때문이다. 일본, 대만과 함께 한국은 기존 무역 합의를 유지할 이유가 있다. 하지만 10% 관세가 현실화되면 이런 협정들의 실효성이 의문시된다.

한국무역협회 관계자는 "기존 협정을 지키면서도 새로운 관세 위협에 대응해야 하는 이중고"라고 토로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글로벌 공급망에 또 다른 변수를 던졌다. 동남아로의 생산 이전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동시에 미국의 10% 관세라는 새로운 장벽도 등장했다.

특히 반도체 산업에서는 복잡한 양상이 전개되고 있다. 대만과 미국이 체결한 반도체 중심 무역협정이 관세 인하를 포함하고 있어, 한국 반도체 업계는 상대적 불리함을 우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