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의 AI 규제가 글로벌 플랫폼에 던진 '3시간 딜레마

14억 인구의 인도가 글로벌 빅테크에게 새로운 숙제를 내줬다. AI가 만든 콘텐츠에 라벨을 붙이고, 불법 콘텐츠는 신고 접수 후 3시간 내에 삭제하라는 것이다.

기존 36시간에서 12배 단축된 이 규제는 단순한 정책 변경이 아니다. AI 시대 콘텐츠 관리의 새로운 기준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빅테크의 '미션 임파서블'

구글, 메타, X는 이제 인도에서 전혀 다른 게임을 해야 한다. AI가 생성한 콘텐츠를 실시간으로 식별하고, 불법 게시물을 3시간 내에 찾아 삭제해야 한다.

문제는 규모다. 인도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소셜미디어 시장 중 하나다. 페이스북 사용자만 3억 5천만 명, 유튜브 월간 활성 사용자는 4억 6천만 명에 달한다. 이들이 매일 올리는 콘텐츠를 3시간 내에 검토한다는 것은 사실상 AI 자동화 시스템 없이는 불가능하다.

하지만 여기서 아이러니가 발생한다. AI로 AI를 잡아야 하는 상황에서, 그 AI 시스템 자체의 판단 정확도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한국 기업들이 주목해야 할 이유

네이버와 카카오도 예외는 아니다. 글로벌 진출을 꿈꾸는 한국의 플랫폼 기업들에게 인도의 이번 규제는 중요한 선례가 된다.

특히 AI 라벨링 의무화는 국내 기업들에게 새로운 기술적 도전을 제시한다. 네이버의 하이퍼클로바나 카카오브레인의 AI 서비스들도 해외 진출 시 이런 규제를 염두에 둬야 한다.

더 큰 그림에서 보면, 이는 AI 거버넌스의 글로벌 표준화 과정의 일부다. 유럽의 AI Act, 미국의 행정명령에 이어 인도까지 나서면서, 각국의 AI 규제가 서로 다른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

실효성 vs 표현의 자유

인도 정부는 "가짜뉴스와 딥페이크 확산 방지"를 명분으로 내세웠다. 실제로 인도에서는 AI로 생성된 정치인 영상이나 가짜 뉴스가 선거에 악용되는 사례가 빈발했다.

하지만 비판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디지털 권리 단체들은 "3시간이라는 시간은 충분한 검토 없이 과도한 검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한다.

더 근본적인 질문도 있다. AI가 생성한 콘텐츠와 인간이 만든 콘텐츠를 구분하는 기술 자체가 아직 완벽하지 않다는 점이다. 오탐과 미탐 사이에서 플랫폼들은 어떤 선택을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