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중국 산업보조금 절반으로 줄여라"... 글로벌 무역전쟁 2막

국제통화기금(IMF)가 중국에 산업보조금을 절반으로 줄이라고 공식 요구했다. 단순한 권고가 아니다. 글로벌 경제질서를 둘러싼 본격적인 압박이 시작된 것이다.

숫자로 보는 중국의 '국가 지원'

중국의 산업보조금 규모는 정확히 공개되지 않지만, 전문가들은 연간 수백조원 수준으로 추산한다. 테슬라와 경쟁하는 중국 전기차 기업들, 반도체 굴기를 이끄는 SMIC 같은 기업들 뒤에는 모두 막대한 정부 자금이 있다.

IMF의 이번 요구는 특히 제조업 보조금에 집중됐다. 철강, 알루미늄, 태양광 패널, 전기차 배터리 등 한국 기업들과 직접 경쟁하는 분야들이다. 삼성SDI와 LG에너지솔루션이 중국 업체들과 치열하게 경쟁하는 배터리 시장이 대표적이다.

한국 기업들의 딜레마

문제는 한국 기업들도 이 게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점이다. 정부의 K-배터리 벨트 프로젝트,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사업 모두 본질적으로는 산업보조금이다. IMF가 중국에 요구하는 기준을 한국에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

더 복잡한 건 공급망 문제다. 현대차는 중국 배터리 업체 CATL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고, SK하이닉스는 중국에서 메모리 반도체를 생산한다. 중국의 보조금이 줄어들면 이들 기업의 원가 경쟁력도 달라질 수 있다.

미국의 속내

이번 IMF 요구 뒤에는 미국의 강한 의지가 보인다.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과의 경쟁을 '민주주의 vs 권위주의'로 프레임했지만, 실상은 경제패권 다툼이다. 중국의 보조금을 문제 삼으면서도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자국 기업에 4천억달러 규모의 지원을 쏟아붓고 있다.

중국은 당연히 반발하고 있다. 중국 재정부는 "서구의 이중잣대"라며 "자유무역 원칙에 어긋난다"고 맞받아쳤다. 하지만 압박은 계속될 전망이다. 유럽연합도 중국산 전기차에 관세를 부과하며 동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