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가 일본에 금리 인상하라는 진짜 이유 | 경제

IMF가 일본에 금리 인상과 소비세 인하 중단을 권고. 40년 디플레이션 탈출 vs 가계 부담 증가, 어느 쪽이 옳을까?

국제통화기금(IMF)이 일본에게 "금리를 계속 올리고, 소비세는 절대 내리지 말라"고 압박했다. 40년간 디플레이션에 시달린 일본에게 던진 쓴소리다. 하지만 일본 국민들의 지갑 사정은 어떨까?

일본의 딜레마: 물가 vs 가계부담

IMF의 권고는 명확하다. 일본은행(BOJ)이 작년 17년 만에 마이너스 금리를 포기한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 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일본의 기준금리는 0.5%로, 여전히 세계 최저 수준이다.

문제는 소비세다. 일본 정부는 경기 부양을 위해 현재 10%인 소비세 인하를 검토 중이다. 하지만 IMF는 "재정 건전성을 해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일본 가계 입장에서는 복잡하다. 금리가 오르면 예금 이자는 늘어나지만, 주택담보대출 부담도 커진다. 소비세가 그대로라면 일상 물가 부담은 계속된다.

일본의 금리 정책 변화는 한국 경제에도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 한일 금리 격차가 줄어들면 원화 강세 요인이 된다. 실제로 작년 일본이 금리를 올린 후 원/엔 환율이 15% 하락했다.

삼성전자나 현대차 같은 수출 기업들에게는 엇갈린 신호다. 원화 강세로 일본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지만, 전체적인 수출 여건은 악화될 수 있다.

한국은행 입장에서도 고민이다. 일본이 금리를 계속 올리면 한국도 인하 폭을 제한해야 할 압박을 받는다. 국내 부동산 시장 과열을 막으려는 정책 목표와 상충할 수 있다.

IMF는 "장기적 안정"을 강조한다. 40년간 디플레이션에 시달린 일본이 이제야 정상적인 물가 상승세를 보이는데, 성급한 완화 정책으로 다시 되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논리다.

반면 일본 정부는 "국민 생활"을 우선시한다. 물가는 올랐지만 임금 상승이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소비세라도 낮춰 가계 부담을 덜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린다. 일부는 "일본이 마침내 디플레이션 늪에서 벗어날 기회"라고 보는 반면, 다른 일부는 "급격한 정책 변화가 오히려 경기 침체를 부를 수 있다"고 경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