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기 소지권과 경찰 권력, 피할 수 없는 충돌

2천만 명의 미국인이 은밀한 총기 휴대 허가증을 보유하고 있다. 동시에 연방 요원들은 '위험한 거리'에서 순간적 판단으로 총기를 든 시민을 사살한다. 이 두 현실이 충돌할 때, 누가 책임을 져야 할까?

지난 토요일 미네소타에서 벌어진 사건은 이 질문에 대한 충격적인 답을 보여줬다. 간호사 알렉스 프레티는 합법적인 총기 소지 허가증을 가지고 ICE 항의 시위에 참석했다. 그는 총을 만지지도 않은 채 연방 요원의 총에 맞아 거리에서 죽었다.

합법과 불법 사이의 회색지대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프레티는 9mm 권총을 허리에 숨기고 시위에 참석했다. 그에게는 전과도 없었고, 총기 소지 허가증도 있었다. 미네소타 주는 시위 현장에서의 총기 소지를 금지하지 않는다.

ICE 요원이 체포를 시도하자 프레티는 후추 스프레이를 맞고 바닥에 넘어졌다. 몸싸움 과정에서 그의 코트가 올라가며 총기가 노출됐다. "총이야!"라는 비명과 함께 한 요원이 총을 빼앗았고, 다른 요원이 자신의 총을 꺼내 프레티의 등을 쐈다.

프레티는 총을 빼앗긴 후에 사살됐다. 그가 총을 만지기도 전에 말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에 이렇게 썼다: "우리의 ICE 애국자들이 일할 수 있게 하라!"

모순된 가치의 충돌

미국 보수층은 두 가지를 동시에 주장한다. 시민은 언제 어디서나 총을 소지할 권리가 있다는 것, 그리고 법 집행관이 생명의 위험을 느낄 때 총을 쏘는 것은 정당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두 주장은 양립할 수 없다. 29개 주가 허가증 없는 총기 소지를 허용하는 '헌법적 소지(Constitutional Carry)'를 도입했다. 진정한 수정헌법 제2조 옹호자들에게는 시위에 총을 가져가는 것이 죽음을 자초하는 행위가 아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일 뿐이다.

그렇다면 무장한 시민을 상대하는 경찰은 어떻게 해야 할까? 고도로 훈련받고 절제력 있는 법 집행이 필요하다. 투명성과 책임감도 필수다. 하지만 ICE는 이 모든 면에서 실패하고 있다.

부실한 훈련, 위험한 결과

ICE 요원들의 훈련 기간은 47일에 불과하다. 미네소타 경찰의 1,050시간 훈련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이다. 그들은 체포 할당량에 쫓겨 성급한 판단을 내린다. 얼굴을 가리고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한다. 바디캠 정책도 무시한다.

3주 전에도 미네소타에서 ICE 요원이 르네 굿을 사살했다. 그녀가 차를 몰고 도망가려 하자 요원이 차 앞에 서서 총을 쐈다. 뉴욕 경찰은 1972년부터 움직이는 차량에 발포하는 것을 금지했다. 운전자를 쏴도 차는 멈추지 않고 경찰만 더 위험해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ICE는 굿을 '국내 테러리스트'로 규정했다. 수사를 차단했다. 법무부는 FBI에 그녀 가족의 좌파 연계를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여러 검사가 사임했다.

정당성의 위기

미네소타의 시위대는 '깨어있는 좌파 테러리스트'가 아니다. 다양한 계층과 이념을 가진 시민들이 기본적 품위와 헌법적 자유를 위해 나선 것이다. 한 시민의 시어머니는 베트남 전쟁 이후 처음으로 시위에 나섰다고 한다.

대통령이 면죄부를 약속한 무장한 복면 요원들 앞에서, 이들은 미국의 근본 가치에 어긋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총기 소지를 옹호하면서 동시에 그 권리를 행사하다 죽은 시민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미국은 시위할 권리 자체를 잃을 위험에 처한다. 연방정부의 정당성도 의문시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