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애폴리스 총격 사건이 바꾼 미국 정치 지형

지난 토요일 미니애폴리스에서 일어난 한 건의 총격 사건이 미국 정치판을 뒤흔들고 있다. 연방요원들이 알렉스 프레티라는 미국 시민을 사살한 이 사건은 단순한 비극을 넘어, 상원 민주당이 정부 셧다운까지 불사하며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단속 정책에 정면 도전하는 계기가 됐다.

사건의 전말과 정치적 파장

척 슈머 상원 민주당 대표는 프레티 사망 직후 성명을 발표했다. 국토안보부에 대한 변화 없이는 정부 예산안에 찬성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국토안보부는 현재 미니애폴리스에 배치된 이민세관단속청(ICE)과 국경순찰대를 관할하는 부처다.

이 예산안은 교통부, 보건복지부, 국토안보부 예산을 포함하고 있으며, 지난주 하원을 통과했다. 원래 상원에서도 민주당 의원 8명 정도의 지지만 있으면 통과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주말 총격 사건 이후 민주당 의원들이 거의 만장일치로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민주당의 이런 강경 대응은 과거와 확연히 다르다. 퍽 뉴스의 리앤 콜드웰 기자에 따르면, 평소 정부 셧다운을 반대하던 의원들조차 이번에는 "가면을 쓴 연방 법 집행관들이 완전한 면책권을 갖고 활동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강경 대응을 지지하고 있다.

공화당 내부의 균열 조짐

흥미롭게도 이번 사건은 공화당 내부에도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그동안 트럼프 행정부와 보조를 맞춰온 공화당 의원들 사이에서 불편한 기색이 감지되기 시작했다.

제임스 코머 하원 감독위원장은 ICE가 미네소타를 떠나고 이민 문제는 지방 당국이 결정해야 한다고 시사했다. 데이브 맥코믹 상원의원은 이번 사건을 "비극"이라고 규정하며 조사를 촉구했다. 특히 재선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앤드류 가바리노 뉴욕 하원의원은 국토안보위원장 자격으로 크리스티 노엠 국토안보부 장관을 포함한 고위 관리들의 증언을 요구했다.

이는 이번 의회에서 공화당이 처음으로 보인 실질적인 견제 시도다. 월요일에는 랜드 폴 상원 국토안보위원장도 ICE와 국경순찰대 수장들의 증언을 요구했다.

트럼프의 대응과 내부 갈등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국경 차르" 톰 호먼을 미네소타에 파견하고 호먼이 자신에게 직접 보고하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단순한 인사 조치가 아닐 수 있다.

호먼은 국토안보부 베테랑으로 부처 내에서 널리 존경받는 인물이다. 반면 크리스티 노엠 장관과는 갈등을 빚어왔다. 트럼프의 이번 결정은 노엠 장관이 소외되고 있음을 시사하며, 그녀의 입지에 타격을 줄 수 있다.

셧다운의 역설적 한계

아이러니하게도 민주당이 정부 셧다운으로 ICE 예산을 막으려 해도 실질적 효과는 제한적이다. 공화당은 이미 별도 법안을 통해 ICE와 국경순찰대에 3년간의 예산을 확보해뒀기 때문이다. 정부가 셧다운되더라도 ICE 활동은 계속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번 대치는 상징적 의미에 그치는 것일까? 전문가들은 그렇지 않다고 본다. 정치적 압박과 여론의 힘이 행정부로 하여금 어떤 형태든 책임을 지거나 양보를 하도록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