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을 든 시민이 죽었을 때, 보수주의자들이 침묵하는 이유

60년간 미국 보수주의 운동의 핵심 신념이 하루아침에 무너졌다. 총을 든 시민이 연방요원에게 사살당했는데, 총기 권리의 수호자를 자처하던 보수주의자들이 오히려 피해자를 비난하고 있다.

미니애폴리스에서 벌어진 알렉스 프레티 사살 사건은 단순한 법 집행 논란을 넘어, 미국 보수주의의 정체성 위기를 드러내고 있다. 합법적으로 총기를 소지한 시민이 연방요원에 의해 목숨을 잃었을 때, 과연 누구를 위한 총기 권리인가?

권력이 원칙을 집어삼킨 순간

그렉 보비노 국경순찰대 사령관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수정헌법 제2조를 존중하지만, 법 집행관을 방해하고 폭동을 일으킬 때는 그 권리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카시 파텔 FBI 국장 역시 "어떤 시위든 장전된 총과 여러 탄창을 가져올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문제는 이들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다. 영상 증거에 따르면 연방요원들은 프레티를 무장해제시킨 후 사살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런 논리가 수십 년간 보수주의자들이 주장해온 총기 권리와 정면으로 충돌한다는 사실이다.

보수주의 운동의 핵심 논리는 시민이 총기를 소지할 권리가 정부의 폭정에 맞서는 최후의 보루라는 것이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은 정부 요원이 총을 든 시민을 사살한 것을 옹호하고 있다.

변절한 총기 권리 옹호자들

가장 충격적인 것은 총기 권리의 대표적 옹호자들마저 입장을 바꿨다는 점이다. 에릭 에릭슨은 "연방요원을 방해하면서 무장하고 있으면 일이 잘못될 수 있다"며 사실상 프레티를 비난했다. NRA가 "총기에 대해 너무 온건하다"고 비판했던 그가 말이다.

미국 최고의 총기 권리 옹호자 중 한 명인 다나 로쉬도 "법 집행 작전을 방해할 수는 없다. 무장한 상태에서 하면 더욱 심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10대 총기 소지자 카일 리튼하우스를 "영웅"이라고 칭송했던 매트 월시는 더 나아가 "무장한 좌파가 의도적으로 합법적인 법 집행을 방해했다"며 ICE를 전면 옹호했다.

이들은 트럼프 이전부터 활동해온 이념적 보수주의자들이다. 개인적 충성심보다는 원칙을 앞세워야 할 사람들이 권력에 굴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중잣대의 민낯

보수주의자들의 논리를 최대한 선의로 해석해보자. 그들은 국가가 법을 집행할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으며, 불법 체류자 추방도 정당한 법 집행이라고 본다. 지역 당국이 ICE에 협조하지 않는 것은 연방 권한에 대한 불법적 거부이고, 프레티 같은 시위자들도 정당한 정부 기능을 방해한다는 것이다.

내셔널 리뷰 편집장 리치 로우리는 "좌파가 지속적으로 자기급진화하고 있다. ICE에 대한 저항이 비극을 만들고, 이것이 다시 더 많은 저항과 미니애폴리스 연방 이민법의 사실상 무효화 요구로 이어진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런 논리는 근본적 모순을 안고 있다. 보수주의 총기 권리 논리의 핵심은 시민이 정부의 폭정을 판단하고 이에 맞서 무장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만약 총을 든 것만으로도 사살이 정당화된다면, 이는 "나를 위한 무장저항, 너를 위한 가슴의 총알"이라는 이중잣대에 불과하다.

원칙의 황혼

미니애폴리스에서 벌어진 일은 명백히 국가 폭력의 남용이다. 가면을 쓴 연방요원들이 주요 도시 거리에서 미국인들을 구타하고 심지어 살해하는 것은 많은 미국인에게 폭정으로 보인다. 전통적 보수주의 이론에 따르면 프레티가 무기를 휴대하며 국가에 맞서는 것은 당연한 권리였다.

그런데 보수주의자들은 프레티가 "잘못 판단했다"며 ICE의 행동이 폭정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는 수정헌법 제2조의 폭정 방지 논리를 완전히 무너뜨린다. 시민이 국가의 폭정을 판단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 총기 권리의 핵심인데, 그 판단이 보수주의자들과 다르면 총알을 맞아도 된다는 뜻인가?

텍사스 주지사 그렉 애벗조차 프레티 사살 이후 "지금 지역사회에서 겪고 있는 모든 문제와 갈등을 피할 수 있는 더 체계적인 추방 정책"이 필요하다고 인정했다. 공화당의 공화당인 그도 현재 전략에 문제가 있음을 시인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