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네소타의 헌법 위기, 민주주의 스트레스 테스트가 시작됐다

47개의 연방법원 명령을 무시했다. 영장 없이 가택수색을 강행했다. 보도하던 기자들을 체포했다. 그리고 합법적으로 무기를 소지한 시민을 사살했다.

이것은 2026년 미네소타주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다. 메트로 서지 작전이라는 이름의 연방 이민 단속이 단순한 법 집행을 넘어 미국 헌법 자체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가 되고 있다.

일상이 된 헌법 위반

지난 1월 24일, 알렉스 프레티가 미니애폴리스에서 연방요원들에 의해 사살됐다. 그는 합법적으로 총기를 소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 고위 관계자들은 "미국인들은 시위에 총기를 가져올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는 미네소타주를 비롯한 대부분 주에서 합법적 총기 소지자가 시위에 무기를 가져갈 수 있다는 기존 해석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더 심각한 것은 수정헌법 제1조부터 제10조까지 광범위한 위반 사례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ICE(이민세관단속청) 요원들과 국경수비대가 과도한 무력을 사용하고, 첨단 감시 기법으로 용의자와 관찰자, 언론인을 감시하고 있다. 집회와 정부 비판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행위다.

수정헌법 제4조 위반 사례들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실시간으로 퍼지고 있다. 영장 없는 가택 침입, 외모나 억양만으로 용의자를 구금하는 행위들이 연일 보고되고 있다.

연방주의의 근간이 흔들리다

미네소타주가 연방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들은 더 근본적인 문제를 다룬다. 주정부는 연방정부가 르네 굿과 알렉스 프레티 사살 사건에 대한 미네소타 범죄수사청의 수사를 거부한 것에 대해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다. 또한 지방정부에 연방 이민 단속 협조를 강요하려는 시도도 문제삼고 있다.

이는 수정헌법 제10조가 보장하는 연방주의, 즉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 권한 분배라는 미국 체제의 근간을 건드리는 일이다.

주목할 점은 이런 헌법 위반 의혹들이 단일 지역에서 대규모로, 빠르게 축적되고 있다는 것이다. 연방정부를 대변해야 할 미네소타 연방검찰청에서는 대량 사퇴 사태까지 벌어졌다.

역사의 아이러니

아이러니하게도 미네소타는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 이후 경찰 개혁의 상징적 장소였다. 2023년 법무부는 미니애폴리스 경찰의 "불합리한" 치명적 무력 사용, 인종 프로파일링, 언론인에 대한 보복 등을 지적하며 개선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2025년 5월, 팸 본디 법무장관 하에서 법무부는 이 합의안을 철회했다. 그리고 7개월 후, 수천 명의 연방요원들이 완전히 다른 법 집행 철학을 가지고 미네소타에 배치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2025년 4월 서명한 "미국 법 집행 강화 및 해방" 행정명령은 경찰의 "수갑"을 풀어주겠다고 약속했다. 이후 로스앤젤레스 이민 시위 진압을 위한 방위군 배치, 워싱턴 D.C.로의 방위군 파견이 이어졌다. 9월에는 트럼프가 미국 도시들을 군대가 "내부의 적"과 맞설 "훈련장"으로 묘사하기도 했다.

한국이 주목해야 할 이유

한국 독자들에게 이 사건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미국의 헌법 위기는 단순히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다. 미국의 정치적 안정성은 한미동맹의 토대이자, 한국 경제가 의존하는 글로벌 질서의 핵심이다.

더 직접적으로는 권위주의적 법 집행 방식이 어떻게 민주주의를 침식하는지 보여주는 교과서적 사례이기도 하다. 한국 역시 과거 권위주의 시절 비슷한 경험을 했고, 민주화 이후에도 여전히 권력 남용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