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 28조원 규모 이민단속청 감시 포기했나

28조원. 작년 한 해 동안 미국 이민세관단속청(ICE)에 투입된 예산이다. 2024년 11조원에서 2.5배 급증했다. 그런데 이 거대한 예산을 감시해야 할 의회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감시 기능을 포기한 의회

트럼프 대통령이 2025년 7월 4일 서명한 세금-지출 패키지는 ICE를 미국에서 가장 많은 예산을 받는 법 집행기관으로 만들었다. ICE 요원 수도 2배 이상 증가했다. 하지만 상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은 이례적으로 '손 떼기' 접근법을 택했다.

의회 연구를 전문으로 하는 클레어 레빗 교수의 미공개 데이터에 따르면, 상원은 ICE 예산 증가 이후 단 한 차례만 공개 청문회를 열었다. 하원도 국토안보부(DHS)에 대한 몇 차례 일상적 감시 청문회를 열었지만, ICE나 세관국경보호청(CBP)에 집중한 것은 없었다.

이는 미국 정치사에서 보기 드문 현상이다. 의회는 헌법상 행정부를 감시하고 조사할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예산을 승인한 후에는 정책이 의도한 대로 수행되는지 감시하는 것이 전통적 역할이었다.

미니애폴리스 사건이 바꾼 분위기

2026년 1월 미니애폴리스에서 발생한 르네 굿과 알렉스 프레티 살해 사건이 상황을 바꿨다. 양당 의원들이 일제히 조사를 요구하기 시작한 것이다.

하지만 '조사'라는 용어는 여러 선택지를 포괄한다. 법무부는 1월 30일 프레티 사망에 대한 민권 수사를 발표했고, 같은 날 DHS는 FBI가 ICE 지원을 받아 연방 수사를 주도한다고 밝혔다.

의회는 더 나아갈 수 있다. 9.11 테러 조사위원회나 2010년 국가부채 해결을 위해 5.7조원 규모 예산 변경을 권고한 위원회처럼 독립적이고 초당적인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아니면 의회가 직접 주도할 수도 있다.

상원 주요 감시위원회 위원장인 공화당 랜드 폴 의원과 하원 국토안보위원장인 뉴욕 공화당 앤드루 가르바리노 하원의원은 이달 중 이민 관련 고위 관리들의 증언을 요구했다. 하지만 다른 공화당 의원들은 조사 형태나 어느 정부 부처가 주도해야 하는지에 대해 모호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정치적 부담과 기회 사이

정치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의원들은 같은 당 대통령이 집권할 때 행정부 조사를 꺼린다. 행정부 조사는 대통령 지지율을 떨어뜨리기 때문이다.

하지만 의회 주도 조사에는 분명한 장점이 있다. 치열한 위원회 청문회라도 정보 수집과 처리에 유용하며, 의원들이 이슈를 철저히 이해해 효과적인 정책 변화를 만들 수 있게 한다. 미니애폴리스 살해 사건에 대한 심층 위원회 조사는 새로운 제한 조치와 감시 메커니즘을 법제화할 가능성을 높인다.

의회의 소환장 발부 권한은 법적 구속력이 있어 조사 대상 기관으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끌어낼 수 있다. 2022년 1월 6일 위원회나 2016년 벤가지 위원회의 최종 보고서처럼, 이런 정보는 역사적 기록이 되어 향후 조사와 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된다.

여론의 변화가 만든 딜레마

흥미롭게도 여론조사 결과 ICE는 트럼프와 공화당에게 정치적 부담이 되고 있다. 2026년 중간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공화당 의원들은 더 이상 침묵을 유지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물론 위험도 있다. 의회는 조사 권한은 있지만 집행 권한은 없다. 범죄 기소를 권고할 수는 있지만, 실제 기소는 법무부만이 할 수 있다. 또한 공개 청문회에서 의원들이 보여주는 연극적 분노와 정치적 쇼는 개별 의원의 선거 전망에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의회의 정당성이나 독립적이고 사실에 기반한 조사 능력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높이지는 못한다.

ICE와 이 기관의 미니애폴리스 등 도시 내 확대된 활동을 둘러싼 지속적인 당파적 분열을 고려할 때, 의회 청문회가 격렬한 논쟁과 비난으로 변질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