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E 바디캠 도입, 투명성 확보할까 감시 강화할까

2명의 미국 시민이 미네소타에서 연방 이민 요원에 의해 사망한 후, 크리스티 놈 국토보안부 장관이 미니애폴리스 ICE(이민세관단속청) 요원들에게 바디캠 착용을 지시했다. 하지만 이 작은 카메라가 정말 투명성과 책임감을 보장할 수 있을까?

바디캠의 두 얼굴

바디캠은 2012년 캘리포니아 리알토 경찰서에서 처음 도입된 이후, 2020년까지 미국 지역 경찰서의 62%가 사용하고 있다. 경찰의 과도한 수색과 유색인종 총격 사건에 대한 비판이 커지면서 확산된 기술이다.

하지만 바디캠 정책은 천차만별이다. 콜로라도 파커시는 증거 수집과 정책 준수 확인 용도로 명확히 규정한 반면, 콜로라도 스프링스는 요원이 언제 카메라를 켤지 광범위한 재량권을 부여한다. 요원이 직접 선택할 수 있다면 중요한 순간을 놓칠 위험이 크다.

ICE의 현재 바디캠 정책도 마찬가지다. 체포 영장 집행이나 몸수색 시에는 녹화가 의무지만, 차량 추격이나 구금 시설로 이송하는 과정은 포함되지 않는다. 구금 시설 내부 녹화는 아예 금지다.

기술이 만드는 새로운 딜레마

더 복잡한 문제는 얼굴 인식 기술이다. 많은 바디캠에 탑재된 이 기술을 두고 지역 경찰서들은 사생활 침해 우려로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ICE는 이미 이민 단속 과정에서 얼굴 인식을 활용하고 있다.

2020년 의원들은 바디캠의 얼굴 인식 기능이 시민들의 시위 참여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ICE가 평화로운 시위자들과 관찰자들에게도 얼굴 인식 기술을 사용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다.

현재 ICE 정책은 '실시간' 바디캠 녹화 중에는 얼굴 인식을 금지하지만, 상황이 끝난 후 촬영된 영상에는 사용을 허용한다. 2026년 2월 민주당 의원들이 ICE와 CBP(세관국경보호청) 요원의 얼굴 인식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한 상황이다.

정책보다 중요한 것

바디캠의 효과는 결국 정책 자체보다 그 정책이 얼마나 엄격하게 시행되느냐에 달려 있다. 2016년 연구에 따르면 의무 촬영 정책이 없으면 요원들이 카메라를 켜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다.

시카고 경찰서처럼 구금자 이송 과정까지 계속 녹화하도록 하는 강력한 정책이 필요하다. 하지만 ICE 정책은 "현장 책임자나 팀 리더가 안전하다고 판단할 때"만 카메라를 끌 수 있다고 모호하게 규정하고 있다.

외부 검토위원회나 감찰관실의 철저한 조사, 그리고 정책 위반에 대한 신속하고 일관된 처벌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바디캠은 또 다른 형식적 도구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