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고향'을 잃어버린 날

9/11 테러 이후 '홈랜드'라는 단어가 미국 정치에 가져온 변화와 민주주의에 미친 영향을 분석합니다.

2,977명이 죽었던 그날 이후, 미국은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냈다. '홈랜드(Homeland)'. 고향이라는 뜻의 이 단어는 곧 거대한 정부 부처의 이름이 되었고, 미국 정치의 DNA를 바꿔놓았다.

테러와의 전쟁이 남긴 유산

2001년 9월 11일 이전까지 미국인들에게 '홈랜드'는 낯선 단어였다. 독일어 'Heimat'에서 온 이 표현은 나치 독일을 연상시켜 의도적으로 피해왔던 용어다. 하지만 테러 공격 이후 상황이 달라졌다.

조지 W. 부시 행정부는 2002년 홈랜드 보안부를 신설했다. 22개 기관을 통합한 이 거대 부처는 24만 명의 직원과 연간 600억 달러의 예산을 운용하며 미국 역사상 가장 큰 정부 개편을 이끌었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됐다. '국토 방위'라는 명분 하에 정부 권력이 급속히 확장되기 시작한 것이다.

패트리어트 법이 통과되면서 정부의 감시 권한은 전례 없이 강화됔다. NSA는 시민들의 통화와 이메일을 대량 수집했고, FBI는 영장 없이도 개인 기록에 접근할 수 있게 됐다.

"안보를 위해서라면 자유를 일부 포기할 수 있다"는 논리가 미국 사회를 지배했다. 여론조사에서 70% 이상의 미국인이 정부 감시 확대에 찬성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부작용이 드러났다. 에드워드 스노든의 폭로로 정부 감시의 실상이 공개됐고, 시민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많은 자유를 포기했는지 깨닫기 시작했다.

도널드 트럼프는 이런 토양에서 자라난 정치인이다. 그는 '홈랜드' 개념을 한층 더 극단화했다. 멕시코 국경 장벽, 무슬림 입국 금지, 이민자 대량 추방 등 그의 정책들은 모두 '우리의 고향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포장됐다.

특히 주목할 점은 트럼프가 내부의 적이라는 개념을 도입한 것이다. 언론, 민주당, 심지어 연방 공무원들까지 '홈랜드'를 위협하는 존재로 규정했다. 이는 민주주의의 핵심인 견제와 균형 원리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발상이었다.

문제는 이런 변화가 단순히 한 정당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바이든 행정부 역시 홈랜드 보안부의 권한을 축소하지 않았다. 오히려 '국내 테러리즘'이라는 새로운 명분으로 정부 권력을 유지하고 있다.

미국의 연방 정부 예산에서 국방과 보안 관련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의 50%를 넘는다. 이는 교육(2%)이나 과학 기술(1.2%)보다 훨씬 큰 규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