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테르테 전 필리핀 대통령, ICC 출석 거부로 재판 시작

법정에 나타나지 않은 피고인

로드리고 두테르테 전 필리핀 대통령의 국제형사재판소(ICC) 재판이 월요일 시작됐다. 하지만 정작 피고인은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다. 그는 '출석할 수 없는 상태'라며 참석을 거부했다.

ICC는 두테르테 전 대통령을 살인 혐의 3건으로 기소했다. 그가 대통령 재임 중(2016-2022)과 다바오시 시장 시절 추진한 '마약과의 전쟁'에서 수천 명이 사망한 것과 관련된 혐의다. 필리핀 정부 통계로도 6,000명 이상이 경찰 작전에서 목숨을 잃었고, 인권단체들은 실제 사망자가 3만 명에 달한다고 주장한다.

국제법 vs 국가주권의 충돌

이번 재판은 단순한 개인의 범죄 수사를 넘어선다. ICC와 필리핀 정부 간의 주권 다툼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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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테르테 전 대통령 측은 "필리핀이 2019년 ICC를 탈퇴했기 때문에 재판소의 관할권이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ICC는 "범죄가 발생한 시점에는 필리핀이 회원국이었다"며 소급 적용 원칙을 내세운다.

현재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은 미묘한 입장이다. 두테르테와의 정치적 거리두기를 시도하면서도, ICC 협조 요청에는 명확한 답변을 피하고 있다. 필리핀 내 여론도 분열돼 있다. 두테르테를 지지하는 세력은 "서구의 간섭"이라 비난하지만, 피해자 가족들은 "마침내 정의가 실현될 기회"라고 환영한다.

아시아 독재자들에게 보내는 신호

이번 재판은 아시아 전역의 권위주의 지도자들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보낸다. 국가 주권을 방패막이 삼아도 국제법의 손길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다는 것이다.

미얀마의 군부 쿠데타, 홍콩의 민주주의 탄압, 위구르족 탄압 등 아시아 각국의 인권 상황을 고려할 때, ICC의 이번 판단은 향후 비슷한 사건들의 선례가 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적 한계도 분명하다. ICC는 체포 권한이 없어 회원국의 협조에 의존해야 한다. 두테르테가 필리핀을 벗어나지 않는 한 실질적 처벌은 어렵다. 실제로 수단의 오마르 알바시르 전 대통령처럼 ICC 영장이 발부됐지만 여전히 자유롭게 활동하는 사례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