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공제 보험, 암 환자 생존율까지 떨어뜨린다

의료비를 아끼려다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 JAMA Network Open에 발표된 새로운 연구가 이런 무서운 현실을 보여준다.

연구진은 높은 본인부담금(공제액)을 요구하는 건강보험에 가입한 암 환자들이 일반적인 보험 가입자보다 전체 생존율과 암 관련 생존율이 모두 낮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보험료를 낮추려고 선택한 고공제 플랜이 결국 생명을 위협하는 역설적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돈이 없으면 치료받기 어렵다

고공제 건강보험은 월 보험료는 낮지만, 실제 의료 서비스를 받을 때 본인이 먼저 지불해야 하는 금액이 크다. 예를 들어 연간 5천 달러를 본인이 먼저 내야 보험회사가 비용을 부담하기 시작하는 식이다.

문제는 암 같은 중대 질병에 걸렸을 때 나타난다. 초기 진단부터 수술, 항암치료까지 모든 과정에서 환자가 직접 부담해야 할 의료비가 만만치 않다. 결국 경제적 부담 때문에 치료를 미루거나 포기하는 경우가 생긴다.

연구 결과는 이런 우려가 단순한 추측이 아님을 보여준다. 실제로 높은 본인부담금이 치료 접근성을 떨어뜨리고, 이것이 생존율 감소로 이어진다는 명확한 증거가 나온 것이다.

미국만의 문제일까

미국의 의료 시스템은 세계적으로도 독특하다. 대부분의 선진국이 국가 주도의 의료보험 체계를 운영하는 반면, 미국은 민간보험에 크게 의존한다. 이 때문에 보험료 부담을 줄이려는 개인들이 고공제 플랜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런 현상이 미국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한국에서도 실손보험의 본인부담금이나 비급여 진료로 인한 의료비 부담이 치료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다. 특히 암 치료에서 효과적이지만 보험 적용이 안 되는 신약이나 치료법을 선택할 때 경제적 고려가 개입한다.

최근 국내에서도 의료비 부담으로 인한 '의료 접근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건강보험 보장률이 높아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중증 질환 치료 과정에서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상당하다.

보험의 본래 목적을 되돌아보다

이번 연구는 건강보험의 근본적인 목적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만든다. 보험은 예상치 못한 의료비 지출로부터 개인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 그런데 보험료를 낮추기 위해 본인부담금을 높이는 구조가 오히려 치료 접근성을 떨어뜨린다면, 보험의 의미가 퇴색되는 것 아닐까.

특히 암처럼 조기 발견과 신속한 치료가 생존율을 좌우하는 질병에서는 경제적 장벽이 치명적일 수 있다. 치료비 걱정으로 병원 방문을 미루거나, 진단을 받고도 치료를 주저하는 순간 골든타임을 놓칠 위험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