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주 전동킥보드 규제법, 도시 이동성의 미래를 바꿀까?

한 명의 기자가 자신의 의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항의했다면, 그 법안은 정말 문제가 있는 것일까?

더 버지의 앤드류 호킨스 기자가 바로 그런 일을 했다. 뉴저지주 의회가 전동킥보드(e-bike) 소유에 강력한 규제를 가하는 법안을 통과시키자, 평소 정치적 행동을 자제하던 그가 직접 나선 것이다.

뉴저지가 그은 새로운 선

뉴저지주의 새 법안은 전동킥보드 업계에 충격을 주고 있다. 이 법안은 단순한 교통 규제를 넘어, 전동킥보드 소유 자체에 제약을 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인 규제 내용은 아직 완전히 공개되지 않았지만, 호킨스 기자의 강한 반발을 보면 그 강도를 짐작할 수 있다.

이 법안이 주목받는 이유는 타이밍에 있다. 전국적으로 10대들의 전동킥보드 사고가 증가하면서 안전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사망사고까지 발생하면서 부모들과 정책입안자들 사이에서 규제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러나 전동킥보드 옹호론자들은 이런 접근이 과도하다고 반박한다. 사고의 원인을 제품 자체가 아닌 안전교육 부족이나 인프라 미비에서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도시 이동성의 새로운 딜레마

뉴저지의 결정은 단순한 지역 정책을 넘어 전국적 논쟁의 시발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전동킥보드는 지난 몇 년간 도시 교통의 게임체인저로 각광받아왔다. 특히 마지막 구간 이동(last-mile mobility) 해결책으로 주목받으면서, 많은 도시들이 이를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적극 장려해왔다.

한국에서도 전동킥보드는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킥고잉, 빔 등 공유 서비스가 도심 곳곳에 자리 잡았고, 개인 소유도 늘어나는 추세다. 하지만 안전사고도 함께 증가하면서 정부는 헬멧 착용 의무화, 면허 요구 등의 규제를 도입했다.

문제는 규제와 혁신 사이의 균형점이다. 너무 강한 규제는 새로운 이동수단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고, 너무 느슨한 규제는 안전사고를 방치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이해관계자들의 엇갈린 시선

이 논쟁에서 각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은 명확히 갈린다.

부모들과 안전 옹호론자들은 규제 강화를 지지한다. 10대 자녀를 둔 부모들에게 전동킥보드는 편리함보다는 위험요소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사망사고가 발생한 이후 이런 인식은 더욱 강해졌다.

전동킥보드 업계와 사용자들은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문제의 본질이 제품이 아닌 교육과 인프라에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과도한 규제가 친환경 교통수단의 발전을 막는다고 우려한다.

도시계획가들은 복잡한 입장에 있다. 한편으로는 교통체증과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대안교통수단을 원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시민 안전을 보장해야 하는 책임도 있다.

흥미로운 점은 이 논쟁이 단순한 안전 vs 편의성을 넘어 *개인의 선택권 vs 사회적 안전*이라는 더 큰 철학적 문제와 연결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