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2배의 돈,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은 GPS

37억 달러짜리 계약이 76억 달러가 됐다. 납기는 10년 늦었다.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았다.

미국 우주군(Space Force)이 지난해 7월 4일 연휴 직전, 조용히 새 GPS 운영 제어 시스템의 소유권을 넘겨받았다. 군 당국은 이를 '진전'이라고 불렀다. 하지만 숫자를 들여다보면 그 진전이 얼마나 비싼 대가를 치른 것인지 드러난다.

'2016년 완성' 약속이 2025년에야 이행된 이유

문제의 시스템은 GPS OCX(Next-Generation Operational Control System)다. 30기 이상의 GPS 위성군을 지상에서 통제하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인프라 전체를 가리킨다. 2018년부터 발사를 시작한 최신 세대 위성인 GPS III의 새로운 신호 처리 능력과 전파 방해 저항성(재밍 저항) 기능을 지원하기 위해 설계됐다.

RTX(구 레이시온)는 2010년 펜타곤과 계약을 맺었다. 완성 목표는 2016년, 예산은 37억 달러. 그러나 소프트웨어 복잡성, 사이버보안 요건 강화, 요구사항 변경이 겹치면서 프로그램은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졌다. 현재 공식 비용은 76억 달러에 달하며, 내년부터 발사 예정인 차세대 GPS IIIF 위성을 지원하기 위한 추가 개발(OCX 증강 사업)에 4억 달러 이상이 더 투입될 예정이다. 총합은 80억 달러를 넘어선다.

이건 예외가 아니라 패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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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 대형 소프트웨어 프로젝트의 비용 초과는 낯선 일이 아니다. 미국 정부책임청(GAO)은 매년 수십 개의 방위 프로그램이 원래 예산을 25% 이상 초과한다고 보고한다. 문제는 왜 이 패턴이 반복되는가다.

구조적 이유는 크게 세 가지다. 첫째, 계약 시점에 기술 성숙도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낙관적 일정을 제시하는 '승자의 저주'. 둘째, 군과 계약업체 사이의 요구사항이 개발 도중 계속 바뀌는 '요건 불안정성'. 셋째, 한번 선정된 주계약업체를 중도에 교체하기 어려운 '전환 비용의 함정'. RTX가 계약을 따낸 이후 사실상 대체 불가능한 위치에 놓인 것도 이 세 번째 함정이 작동한 결과다.

사이버보안 요건은 특히 이 프로젝트를 어렵게 만들었다. GPS는 민간 항공, 금융 결제, 물류, 자율주행 등 현대 인프라 전반에 깔려 있는 기반 기술이다. 군사용 제어 시스템에 해킹이 성공한다면 그 파급 효과는 단순한 군사적 피해를 훨씬 넘어선다. 따라서 보안 기준이 개발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상향됐고, 이는 곧 비용과 시간의 추가 소요로 이어졌다.

한국에는 어떤 의미인가

이 이야기는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한국은 현재 독자적인 위성항법시스템 KPS(Korea Positioning System) 구축을 추진 중이다. 2035년 완전 운용을 목표로 3조 7천억 원 이상이 투입될 예정이다. GPS OCX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한국항공우주연구원(KARI)과 관련 방산 기업들이 주목해야 할 교훈은 기술력 자체보다 '프로그램 관리'에 있다. 요구사항을 초기에 명확히 확정하고, 중간 단계마다 독립적 감사를 수행하며, 계약 구조를 성과 연동형으로 설계하는 것—이것이 미국이 수십 년간 반복 실패에서 얻은 교훈이다.

한편 삼성, LG, 한화시스템 등 국내 방산·전자 기업들에게는 다른 각도의 시사점이 있다. 미국이 GPS IIIF 위성 지원을 위한 추가 개발에 착수한다는 것은, 관련 부품·소프트웨어 공급망에서 한국 기업의 참여 기회가 열릴 수 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