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계엄령, '위로부터의 반란' 공식 인정

89건의 징계 요구, 110건의 수사 의뢰. 정부 태스크포스(TF)가 2개월간의 조사를 마치고 내린 결론은 명확했다.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는 단순한 정치적 실수가 아닌 '위로부터의 반란'이었다는 것이다.

국회 해제 후에도 계엄 유지 시도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12월 3일 계엄령 선포는 모든 정부기관을 동원하는 실행계획을 가진 '위로부터의 반란'임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가장 충격적인 발견은 국회의 계엄 해제 결정 이후에도 계엄을 유지하려 했다는 점이다. 국회는 12월 4일 오전 1시 계엄 해제를 의결했지만, TF 조사 결과 그 이후에도 계엄을 지속하려는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최고 권력으로부터의 지시"가 군과 경찰뿐만 아니라 각 중앙부처에까지 내려졌다는 것이 TF의 설명이다. 이는 헌법 질서에 심각한 위협을 가했다는 평가다.

사전 계획된 반란의 증거들

윤 실장은 "계엄 해제 이후에도 선포를 정당화하려는 다양한 행동들이 발견됐다"며 "이는 누군가에 의해 사전에 계획된 계엄 계획이 있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TF는 지난해 11월 출범해 군 간부와 공무원들의 계엄령 관여 의혹을 조사해왔다. 2개월간의 조사 결과, 고위 공직자들을 중심으로 89건의 징계 요구, 82건의 경고나 주의 조치, 110건의 수사 의뢰 등 총 281건의 후속 조치가 결정됐다.

민주주의 회복력의 시험대

이번 사건은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보여주는 동시에 그 취약성도 드러냈다. 국회가 신속하게 계엄 해제를 의결한 것은 제도적 견제 장치가 작동했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최고 권력자가 헌법 질서를 무력화하려 했다는 사실 자체가 충격적이다.

국제사회는 이 사건을 어떻게 바라볼까? 한국은 그동안 아시아의 대표적인 민주주의 국가로 인식돼왔다. 하지만 이번 계엄령 시도는 민주주의 후퇴 우려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특히 권위주의적 통치가 확산되고 있는 글로벌 정치 상황에서 한국의 경험은 다른 국가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클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