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는 어떻게 극단주의를 키우는가

미국 이민정책 25년을 취재한 기자가 분석하는 정치적 양극화의 메커니즘. 온건한 정책 실패가 어떻게 극단주의를 부추기는지 살펴본다.

77%의 미국인이 이민을 좋은 일이라고 답했던 2020년. 불과 4년 뒤, 과반수가 이민 감축을 원하며 트럼프를 다시 백악관에 보냈다. 이 극적인 변화 뒤에는 무엇이 있을까?

데이비드 프럼이 2019년 경고했던 말이 현실이 되고 있다. "자유주의자들이 국경을 지키지 않으면, 파시스트들이 할 것이다." 25년간 이민 문제를 취재한 기자가 본 미국 정치의 딜레마는 우리에게도 낯설지 않다.

실패한 중도 정치의 대가

바이든 행정부는 남부 국경 통제에 실패했다. 불법 입국이 기록적으로 급증했고, 유권자들은 분노했다. 2024년 선거에서 카멀라 해리스가 패배한 주된 이유 중 하나가 "너무 많은 이민자가 국경을 넘었다"는 것이었다.

결과는 극단적이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복면을 쓴 공격적인 요원들을 거리에 배치했다. 이들은 미국 시민들을 구금하고, 후추 스프레이를 뿌리며, 폭행하고, 심지어 총격을 가했다. 고위 관리들은 시민들이 촬영한 영상으로 드러난 사건들에 대해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했다.

현재 과반수가 트럼프의 이민정책 처리 방식에 반대한다. 하지만 이 사이클은 끝나지 않을 것 같다. 유권자들은 양당 모두의 이민정책을 혐오하며 불만족스럽게 표를 옮겨다닌다.

기자가 제시하는 다섯 가지 진실은 한국 사회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첫째, 불법 이민자 전원 추방을 원한다고 말하는 미국인들도 실제로는 그 입장을 고수하지 않을 것이다. 세금 탈루자를 모두 잡겠다고 무장한 국세청 요원들이 집집마다 수색하는 것을 보수주의자들이 반대하는 것처럼 말이다.

둘째, 미국인의 83%는 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받은 불법 이민자 추방에 찬성한다. 민주당원의 79%도 동의한다. 이는 명확한 사회적 합의다.

셋째, 난민 위기는 계속 발생할 것이다. 전쟁, 자연재해, 정권 붕괴는 예측 가능한 미래다. 사전 계획 없이는 매번 혼란이 반복된다.

넷째, 이민자를 악마화하는 것과 추방하는 것은 다르다. 1980년 조지 H.W. 부시는 불법 이민자들을 "명예롭고, 품위 있고, 가족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불렀다. 오늘날보다 범죄율이 높았던 시절임에도 말이다.

다섯째, 모든 고이민 국가에는 이민을 두려워하는 시민들이 있다. 이들의 성향을 이해하고 어느 정도 수용할 때 사회는 가장 안정적이다.

한국도 저출산으로 인한 노동력 부족으로 이민 확대를 논의하고 있다. 미국의 경험은 중요한 교훈을 준다.

카렌 스테너의 연구에 따르면, 권위주의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통제되지 않은 다양성에 극단적으로 반응한다. 이민을 "다문화의 축제"로 포장하기보다는, 이민자들도 "안전과 기회, 가족의 더 나은 미래를 추구하는 우리와 같은 사람들"임을 강조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실용적인 동화 정책도 필요하다. 한국어 교육 지원, 예측 가능한 이민 한도 설정 등이 그것이다. 변화의 속도에 대한 "확립된 제동장치"와 "정해진 게임 규칙"이 있을 때 보수주의자들도 다원주의와 관용을 지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