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법 시대의 폭력과 오늘날 대규모 추방, 100년 전 교훈

89명. 1920년대 미국 금주법 집행 과정에서 연방 요원들이 직접 사살한 사람의 수다. 하지만 민간 단체는 실제 사망자가 1,000명에 달한다고 추산했다. 100년이 지난 지금, 또 다른 연방 기관의 급속한 확장이 비슷한 우려를 낳고 있다.

성급한 확장의 대가

1919년 의회가 볼스테드법을 통과시켜 주류 제조·판매·운송을 금지했을 때, 강력한 금주 로비 단체들의 압력으로 집행 요원 수는 의도적으로 제한됐다. 이들은 각 주정부가 금주법 단속의 대부분을 담당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볼스테드법이 금주법 요원들을 공무원 시험에서 면제시켰다는 점이다. 금주 로비는 오직 확고한 '금주주의자'들만이 제대로 된 단속을 할 수 있다고 믿었고, 인사권을 장악하려 했다.

초기 금주법 요원들은 "확신에 찬 금주주의자들이거나 법집행 경험이 거의 없는 정치적 낙하산들"이었다고 역사학자 W. J. 로라보는 기록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후자가 전자를 압도했다.

1927년 연방순회법원 판사 윌리엄 S. 케이논은 "2,500명의 금주법 요원 중 4분의 3이 정치인들이 임명한 정실주의자들과 아첨꾼들"이라고 비판했다. 금주법 집행을 담당하는 법무차관보 메이블 워커 윌브란트는 금주법 요원들이 "금주법 위반자들만큼이나 정직성과 성실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혹평했다.

훈련 부족이 낳은 참극

공무원 시험이 도입된 후, 기존 요원들의 60%가 시험에서 탈락했다. 1920년부터 6년간 752명의 금주법 관리들이 직무유기나 비행으로 해고됐다. 음주와 뇌물수수가 주된 해고 사유였다.

1930년 현장 금주법 요원 1,450명은 전국 FBI 현장 요원 350명을 압도하는 규모였다. 그들은 바빴다. 1921년부터 1930년까지 연평균 50만 건 이상을 체포했고, 4만 5천 대 이상의 자동차를 압수했다.

하지만 폭력도 일상이었다. 연방 관리는 상원의원 웨슬리 존스에게 "일부 밀주업자들은 죽어 마땅하며, 가끔 밀주업자가 죽어도 잠을 설치지 않는다"고 말했다.

워싱턴 헤럴드는 1929년 금주법 요원들의 무모한 무력 사용 패턴을 상세히 보도했다. 도주하는 차량의 타이어를 겨냥해 쓴 총이 빗나가거나 실수로 발포하는 사건이 빈발했다. 1924년에는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밀주업자를 쫓던 요원이 실수로 버몬트주 상원의원 프랭크 L. 그린을 머리에 총상을 입혔다. 그린은 한쪽 팔을 제대로 쓸 수 없게 됐다.

오늘날의 데자뷰

2026년 1월, ICE(이민세관집행청)는 기존 1만 명 인력에 1만 2천 명을 추가해 120% 확장한다고 발표했다. 의회는 모집 목표 달성을 위해 훈련 기준을 낮췄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여러 보고서는 부실한 신원조회, 불충분한 훈련, 과거 공무원 비행 사례들을 지적하고 있다.

물론 두 상황이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다. 금주법은 대규모 추방보다 전국적으로 더 큰 반발을 샀고, 의회는 금주법 집행에 충분한 예산을 지원하지 않았지만 ICE에는 후한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핵심적 유사점이 있다. 둘 다 성급하게 구축됐고, 매우 어려운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요원들로 구성됐으며, 때로는 훈련이 부족한 사람들이 무력 사용 권한을 부여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