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0.7%의 진실, 성 역할이 바뀌지 않으면 아이도 없다

0.72명. 한국의 합계출산율이다. 세계 최저 수준이자, 인구 유지에 필요한 2.1명의 3분의 1에도 못 미친다. 정부는 지난 18년간 280조원을 쏟아부었지만 숫자는 계속 떨어지고 있다. 돈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는 뜻이다.

변한 것과 변하지 않은 것

지난 30년간 한국 여성의 삶은 극적으로 바뀌었다. 대학 진학률은 남성을 넘어섰고, 경제활동 참가율도 60%를 돌파했다.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같은 대기업 임원진에서도 여성 비율이 늘고 있다.

하지만 집에서는 여전히 1990년대와 크게 다르지 않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맞벌이 부부 중 여성이 가사노동에 투입하는 시간은 남성의 3배다. 육아 시간은 5배 차이가 난다. 직장에서는 남성과 동등하게 경쟁해야 하지만, 집에서는 여전히 주 양육자 역할을 해야 하는 '이중 부담'이다.

SK텔레콤에서 10년째 근무하는 김모씨(35)는 "첫 아이 낳고 복직했는데, 회사 회식은 물론 야근도 어려워졌다"며 "승진 경쟁에서 밀려나는 게 눈에 보인다"고 말했다.

북유럽과 한국, 무엇이 달랐나

흥미롭게도 스웨덴과 노르웨이 같은 북유럽 국가들도 1980년대까지는 출산율이 급격히 떨어졌다. 하지만 이들 국가는 1990년대부터 출산율이 회복되기 시작했다. 비결은 '아버지 할당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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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은 육아휴직을 부모가 나눠 쓰도록 했고, 그중 일정 기간은 반드시 아버지가 써야 한다. 쓰지 않으면 소멸된다. 결과적으로 남성의 육아 참여율이 80%를 넘어섰고, 출산율도 1.8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한국의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은 5.6%에 불과하다. 법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직장 문화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한다. '남자가 육아휴직을 쓰면 승진에서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여전히 강하다.

기업들의 계산법

기업들도 이제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기 시작했다. 카카오는 남성 직원에게도 출산휴가 20일을 보장하고, 네이버는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제를 확대했다. 단순한 복지 차원이 아니라 '인재 확보' 전략이다.

LG전자 인사담당자는 "20-30대 우수 인재들이 회사를 선택할 때 워라밸을 가장 중요하게 본다"며 "출산과 육아를 지원하지 않으면 좋은 인재를 뽑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중소기업에서는 '임신하면 퇴사 압박'이 현실이다. 고용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임신·출산 관련 불이익을 경험한 여성이 전체의 28%에 달한다.

세대 갈등의 새로운 양상

흥미로운 점은 젊은 남성들의 의식 변화다. 20대 남성의 70%가 '육아는 부부가 함께 해야 한다'고 답했지만, 실제로는 여전히 여성의 몫이 되는 경우가 많다. 의식과 현실 사이의 간극이다.

반면 기성세대는 "요즘 젊은이들이 너무 이기적이다"며 개인주의 탓으로 돌리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실상은 구조적 문제다. 집값은 10년간 2배 올랐고, 사교육비는 월 40만원을 넘어선다. 아이 하나 키우는데 드는 비용이 3억원이라는 통계도 나온다.